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학 지도:임주영
아무튼 현 윤 정부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하루하루를 매달려야 하는 일반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은 눈 씻고 봐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대외 여건은 어디를 둘러봐도 호락호락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 책이 2013년 기준으로 쓰였기에 미국에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매스컴 보도만으로 봐도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는 또 어떤가? 가계부채 세계 1위인 나라인데 자영업자마저 무너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아니겠는가. 현 윤석열 정부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인가? 무력한 일개인이기에 가슴을 두드리는 짓이 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
책소개
경제학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고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니 마치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IMF 국가부도나 대공황 같은 숱한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겠는가.
경제학에는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이론도 수두룩하다. ‘세테리스 패러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쉽게 말해 그냥 마음대로 대충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우리 주변에 세테리스 패러버스로 계산된 무수한 경제적 주장들을 들여다보며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반박해 나간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3조 3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가 6만 9천 개 감소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전두환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퍼주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돼 못 받게 된다’…… 하나같이 익숙한 내용들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잔인한 ‘대격차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 각자도생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경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무당 경제학의 굿판을 걷어차라
· 낙수효과는 무당 경제학?-신자유주의의 종말, 낙수효과란 없다
· 1인당 GDP는 틀렸다-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들여다보며
· 법인세 논란, 뭣이 중헌디-법인보다 사람이 먼저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1-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2-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다
· 국민연금, 협박 마케팅은 제발 그만!-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
·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진 나라 ‘베네수엘라’-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전두환 시절 경제가 좋았다고요?-민주주의의가 발전해야 경제도 성장한다
2장. 사람의 경제학을 위하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대우해양조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압살하는가
· ‘산업전사’라는 표현은 제발 이제 그만!-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장시간 노동의 강요
· 기생충과 불평등-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돌아보며
· ‘묻지 마 범죄’와 경제 불평등-신자유주의가 남긴 상흔
· 쓰디쓴 실업과 달디단 ‘시럽’-실업급여 제대로 알기
· 선거 때만 선심을 베푸는 청년 문제-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필요하다
· 산불이 덮쳐오는데 저수지 물은 손대지 마라?-재정건전성 논란 살펴보기
3장. 정치가 밥 먹여준다
· 부정부패가 GDP를 갉아먹는다-엘리엇, 메이슨 소송을 통해 보는 교훈
· 중국 혼밥? 홀대?-대중국 무역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 누구인가
· 일본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다-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비포 앤 애프터
·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한진해운 파산의 교훈
· 망한 일본 조선업 따라하기-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위험하다
· 눈 떠보니 선진국-우연이라 폄하해선 안 되는 역사적인 위업
· 눈 떠보니 후진국 1-반복되는 대형 참사
· 눈 떠보니 후진국 2-햇볕과 바람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나요?
· 눈 떠보니 후진국 3-전략적 모호성과 경제 실패
4장. 투기 조장 정부 vs 투기 억제 정부
· 우리는 정말 합리적일까요?-튤립 버블과 부동산 버블을 돌아보며
· 투기 조장 정부, 투기 억제 정부-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 집값과 생존자 편향의 오류-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다
· 정말 이상한 전세제도-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가져다줄 효과
· 마지막 보루 DSR은 건드리지 마라!-DSR 완화, 특례보금자리론의 위험
· 외평기금이 부동산 안정 기금?-적자국채 발행 대신 편법 쓰기, 감세 정책의 모순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선거에 유리하다?-총선 승리만이 목표인 정책은 안 된다
5장.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 빌려주는 돈과 그냥 찔러주는 돈-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제대로 알기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동네 삼겹살 가게가 문을 닫는다?-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주시하라
· 죽지 않고 살아나는 좀비 인플레이션-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을까
·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1
· 익숙한 것과 이별하기 2
책 속으로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도 법인세를 감세하면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낙수효과를 믿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무당경제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한 겁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실증사례나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IMF나 OECD조차도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의 정책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 본문 19∼20쪽
지금 우리는 영국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 감세정책을 고집합니다. 모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2023년 세수 펑크 규모는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강조한 정부라면 감세가 아니라 증세 정책을 폈어야 했습니다. 세수가 줄면 재정건전성은 무조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겠다고 외쳐놓고 뒤를 향해 달려가는 격입니다. - 본문 23쪽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올렸던 2018~2019년은 모두 임금근로자 소득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위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봐도 바로 확인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3~24%에 달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던 2018년에는 19%까지 대폭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한경연의 주장은 일단 틀렸습니다. - 본문 57~58쪽
지어낸 이야기도, 괴담도 아닙니다. 모두 팩트에 근거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명쾌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략)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언론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한다거나 빚내서 직원 월급을 줘야 한다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껏 영세자영업자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재벌과 대기업 이익에만 관심을 보였던 언론들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오랜 친구인 척 돌변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신입니다. - 본문 59쪽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고갈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해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 고갈시점이 결국 오더라도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이 오면 국가재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본문 70쪽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7%는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실 양호해도 과하게 양호한 편입니다. 금융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즉 금융자산을 상환하면 바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훨씬 더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 국채 80%는 국민이 갖고 있는, 대부분 원화 표시 채권입니다. 채무 비율도 매우 양호하지만 빚 내용도 매우 건전합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IMF나 OECD조차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사실상 재정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본문 137쪽
우리만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보다 심각한 국익훼손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국가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돌격대가 아니라, 거란의 침입도 막고 강동 6주까지 얻었던 서희의 전략적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 본문 155쪽
정치와 경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함께 갖추면서 대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오늘날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하거나 독재자가 등장해 세금과 뇌물로 국가경제를 쥐어짜는 약탈적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본문 171쪽
출판사서평
■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유, 알아야 하지 않은가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들이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은 틀리기 십상이고 결정과정도 엉망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대충 찍기를 선호하는데, 뇌의 이런 습관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 부른다.
영국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아둔한 결정으로 꼽히는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예다. 신자유주의로 경제 불평등이 커지고 서민의 삶도 갈수록 피폐해지자, 보수 세력은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이 몰려들어와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선동했다. EU를 탈퇴하면 난민도 막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선정적인 선동에 휴리스틱이 작동했다.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영국 국민 스스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국민이 바보들이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당시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매체가 잔류를 희망하는 매체에 비해 4∼5배 많았던 언론 환경을 감안하면, 국민의 결정 배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선 브렉시트 같은 결정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함에 이 책의 집필을 결심했다. 지금 우리의 언론 상황도 당시 영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중요하고 민감한 경제 이슈들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시급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실체적 진실을 알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문구가 진실을 가리고, 숫자나 데이터를 과장해서 해석한다. 그 해석을 언론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덧칠을 더해 이제는 뭐가 본질인지 알 수도 없다. 사실이 곡해되고 본질이 뒤틀리면 경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강점은 발전시킬 수 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꿈같은 시절에서 한순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재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깐깐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그의 시선을 통해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
■ 더 이상 무당경제학에 속아선 안 된다
경제 이야기는 숫자와 그래프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며 내용도 어렵다. 언론의 경제 기사는 공부한다는 각오로 읽어내야 할 만큼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 해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지나쳐선 안 되는 이유는, 경제는 내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주 노동시간, 국민연금, 긴급재난지원금, 실업급여, 가계대출금, 부동산 규제, 기본소득, 장단기 금리, DSR 등이 모두 경제 정책에 좌우되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 책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과 논쟁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안 중심으로 해설한다. 일명 무당경제학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슬로건에 불과한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 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GDP의 실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오해, 국민연금 관련 협박 마케팅,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의 내막,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상관관계, 부자감세가 초래할 국가 위기, 붕괴 직전에 이른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더욱 똑바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풀어준다.
또한 경제와 정치는 서로 맞물려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므로, 집권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에 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정책들의 추이도 개괄하면서 “정치가 밥 먹여준다”는 말이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재벌의 불법, 편법 경영승계가 초래한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결국 국민이 물어야 하는 현실, 대중국 무역이 위태로워짐으로써 감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의 규모, 어렵게 극복해낸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가 포기해버린 굴욕, 정부에 따라 명운이 달라진 한국 해운업의 위상 등을 통해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시적으로 보여준다. 각 사건의 배경 정황, 전개 양상, 그 결과로 파생된 손실과 여파 등을 알고 나면, 경제 주체인 우리 개개인이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정책 및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라는 걸 알았다’는 추천사의 한 구절처럼,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은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정치도 경제도 결국 사람들이 다함께 잘살기 위해 설계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구조적 문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깊은 우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정부 정책의 후폭풍 등을 세밀하게 짚어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행여 잘못된 정책이 강행되었을 때 국민이 감당해야 할 충격과 불행한 사태를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결의와 사명감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오는 법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자본이 아닌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