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세계를 가다:최인숙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저자:최인숙/출간:2025.4.25.

 

[읽은 소감]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 소멸 방지 대책을 소개한 양서. "~했다"라는 표현에 익숙한데 "~하였다"로 표현한 게 받아들이기에 좀 어색했는데 책 내용 전체로 보면 지엽적인 일. 그보다는 연구자의 노고(?)에 감탄하면서 읽었다는 쪽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각 나라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책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아래 "인터넷 교보문고" 전문을 참고 바랍니다. 

책소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창하면서 사람들은 일자리와 편리함과 화려함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까지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에서 오는 이 지방소멸론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며 OECD 회원국들 대다수와 중진국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며 딜레마이다. 많은 나라가 텅텅 비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지방소멸은 숙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은 지방 축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며 지방과 도시는 길항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말한다.

저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11개 국가의 지방소멸 현상과 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되는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 : 최인숙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으로 교과서 개발과 두산동아에서 학습서 출판 업무를 하였다. 이후 유학을 떠나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논문 「좌우파 신문의 여론조사 공표가 투표에 미친 영향」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파리7대학에서 「일본 정치시스템의 현대화와 1993년 총선」으로 석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사과정 교환학생으로 수학하였으며 파리 시앙스포(Sciences Po)에서 논문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동경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여론조사 신방법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후기과정(Poster Doctor)을 마쳤다.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동빈곤과 불평등문제, 기본소득 등에 관련 연구와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과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대전대학교 〈글로벌연구센터〉 SSK 공동 연구교수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지방소멸 현상과 대응책 연구도 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기신문 논설주간으로 있다.

주요 논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 : 프랑스 사례」
「La guerre des cuillières : précarité sociale et politique en Corée」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 위기 요인과 활성화 방안」 등 다수

저서
『빠리 정치 서울 정치』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2022년 세종도서 선정)
『프랑스 예술 기행』

공저
『여론으로 본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번역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
『우유부단의 심리학』
『빈곤아동의 현장을 가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
지방소멸이란 용어의 문제점 · 16
지방소멸,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 · 19

● 프랑스
마을의 종말 용어도 허용 않는 프랑스 · 24
지방 강화의 선봉장 미테랑 대통령 · 27
영토 불평등에 대항한 노란조끼운동 · 33
지자체와 시민의 힘으로 부활하는 지방 · 39

● 스위스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 활성화 박차 · 48
마을 구출에 발 벗고 나선 주민들 · 54

● 스페인
텅 비어가는 농촌, 시민의 힘으로 대반전 · 62
지역 정당 창당 붐 · 68
데사피오(도전), 농촌 에라스뮈스! · 75

● 포르투칼
인구 위기에 대응한 레그레사 정책 · 82
이민자와 난민 수용으로 인구감소 돌파 · 89
시골 정착 지원금 · 95

● 이탈리아
저출산으로 벼랑에 몰린 이탈리아 · 102
텅 비어가는 남부 지방 · 107
인구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들 · 112

● 아일랜드
증가하는 인구와 동·서 격차 · 118
지나친 개발로 파괴된 농촌 복원 · 125
탈중앙화 바람 · 132


● 미국
당근정책으로 도농 격차 완화 · 138
기술 인재 유치에 파격 인센티브 · 144
원격 근무자, 보조금으로 유인 · 148

● 캐나다
지역 가치 발견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 154
녹지에 집 지어도 좋다! · 158
이민자 지명, 신청 3개월 안에 처리 · 165

● 일본
관광자원 개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 172
자주보육으로 출생율 최고 기록 · 180
청년이 청년을 부르는 원격 근무 · 186
고향납세제, 약인가 독인가? · 193
답례품에 따른 고향납세 기부액 편차 · 198
고향납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206

● 베트남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신농촌운동 · 214
공동체 정신으로 농촌 강화에 성공한 마을들 · 221
대중조직으로 신농촌 건설 · 230

● 타이완
이민 수용으로 인구절벽 돌파 · 238
마을 살리기에 앞장선 노인들 · 243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책 속으로

지방의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소멸’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에는 ‘지방소멸’이란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우리와 달리 지역의 ‘사막화(déertification)’, ‘변방화
(péiphéique)’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20여 년 전부터 프랑스의 일부 지리학자들은 인구감소로 진행되는 지방의 과소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영토의 ‘사막화(déertification)’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소멸이란 용어의 문제점


유럽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가 한국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방의 인구감소와 마을 공동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마을의 종말 용어도 허용않는 프랑스
-
스위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외국인 비율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고 현재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스위스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 활성화 박차

시민 플랫폼은 스페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뒤흔들었다. 180개의 농촌협회로 구성된 이 비정형적인 단체는 2023년 총선에서 마드리드 국회로 대표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2021년 11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년 6개월 후 있을 총선에서 15석은 거뜬하였다. 이는 지방을 대변하지 않는 스페인의 기존 정당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지역 정당 창당 붐

생태전환부 장관은 아라곤의 ‘농촌 에라스뮈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학생 인턴십과 취업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재건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이다. 학생들이 6,800개의 스페인 소규모 지자체 중 어느 한 곳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자는 숙박, 여행, 일일 20유로의 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유로에서 600유로를 지급받는다.
-데사피오(도전), 농촌 에라스뮈스!

그는 “우리는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가 좋지 않던 시절 우리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실업률이 매우 낮아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포르투갈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고 이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인구 위기에 대응한 ‘레그레사’ 정책

당시 리버풀은 부동산 투기를 피하면서 수년 동안 방치된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방법으로 1유로에 집을 파는 프로젝트를 고안하였다. 이 정책은 바다를 건너 프랑스 북부 루베(Roubaix)로 들어갔고 그 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 나갔다.
-인구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들

농촌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농촌평등법안(Rural Equality Bill)도 채택하여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인프라 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기업 공간 전략도 세웠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판매를 극대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략도 포함되었다. 또한 소규모 기업에 재정적 부양책을 제공하고 모든 아일랜드 가정과 기업이 100MB 광대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인구와 동·서 격차


버몬트주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 근무 방식이 기업과 직원들의 자유와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원격 근무자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인구 유인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원격 근무자 보조금 프로그램은 원격 근무자들에게 이주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줌으로써 이들의 재배치를 용이하게 해 준다.
-보조금으로 원격 근무자 유인

기부금의 사용처를 엄격히 따져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고향납세제 본래의 목적인 ‘지역을 응원하고 싶다’,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사업에 보다 잘 반영시키기 위하여 기부금의 사용처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그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형태다.
-고향납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이완 정부는 이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영주권을 더 쉽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기술 분야의 인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수용으로 인구절벽 돌파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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