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긴급 진단:홍사훈 외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저자:홍사훈 외, 출간:2023.12.29.

 

[소감] 아래 책소개, 목차, 출판사 서평으로 갈음합니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전혀 몰랐던 놀라운(?)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건 관심이 있는 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동안 무역 흑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중국이 이젠 경쟁국 내지는 앞서 가는 나라로 변모하여 무역수지에서 역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으로 대표되는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무역수지 면에서 흑자를 못 내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흑자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의 밑그림으로 만드어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일본이나 중국처럼 미국의 눈 밖에 난다면 언제든지 주저앉힐 것이다. 그 정도 규모로 발전할 수 없는것을 알기에 놔두고(?) 있는 것일 게다. 일본을 플라자협정, 반도체 협약으로, 중국을 관세 및 반도체 주요 기술의 수출 금지로 주저앉혔고 앉히려고 시도하고 있듯이 말이다. 
중국은 일본처럼 패전 국가가 아니기에 만만하게 주저앉힐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를 일정 부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게서 빼앗아 우리나라, 대만에게 넘겨주었던 반도체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일본도 다시 반도체 굴기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앞날은 밝기보다는 어둡다는 생각이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에서 잘 대처해야 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를 어쩔 것인지. 힘겹게 올라온 선진국 문턱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은 아닌지. ㅠㅠ 

 

책소개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 가계 소득, 기업 투자가 줄고 있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폭락 중이고, 사줄 곳도 마땅찮다. 최대 구매처였던 중국이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고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신용등급 하락의 불명예까지 얻은 미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가 찾아올까?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길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G2의 자리에 올라선 중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율·실업률 상승의 구조적 문제에 양적 성장에 집착했던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그룹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이 줄줄이 휘청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이 심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일본·대만을 끌어들인 미국이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다. 너무 일찍 칼을 빼든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국가는 있기 마련. 일본의 30년 장기 디플레이션은 마침내 끝난 것일까?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어디까지일까?

미국, 중국, 일본에 끼어 신음하는 한국 경제!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국내외 정치, 경제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6인이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을 통해 독자들을 찾아왔다. 명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거시경제를 풀어주는 김영익 교수, 중국 경제에 관한 한 최고 분석가 안유화 교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발로 뛰는 최배근 교수, 한국 부동산시장의 산증인 한문도 교수, 국내 최고 암호화폐 권위자 오태민 교수, 빅데이터로 최신 경제 현안을 풀어내는 빈센트 김두언 교수까지.
홍사훈 기자와 함께 6인의 전문가가 풀어내는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며, 2024년을 대비하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들어가며

안유화-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1. 세계의 공장, 중국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
2. 부동산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중국
3. 미ㆍ중 갈등, 미국의 고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4.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5. 세계 경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6. 한국, 선진국다운 당당한 자세가 필요할 때다

오태민-비트코인, 다시 날아오른다!
1. 비트코인은 화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2. 미국과 비트코인, 결국 손잡을 것
3. SEC와 암호화폐 업계의 힘겨루기, 최후의 승자는?
4. CBDC, 암호화폐에 코가 꿰이다
5. 오픈AI의 월드 코인, 전 세계인의 생체 정보를 거머쥘까?

김영익-침체하는 미국, 숨 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1. 미국,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2. 중국, 진짜 위기인가? 숨 고르기인가?
3. 일본 경제는 왜 살아나고 있나?
4.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최배근-정치 실패가 불러오는 한국 경제 위기
1. 재정 준칙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2. 2023년 한국 경제, 1997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 중이다!
3. 부동산 위기,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가?

빈센트-미국발 위험이 한국을 강타한다
1.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위험 신호
2. 2024년의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3. 한국 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

한문도-부동산 시장, 역대급 조정이 온다
1. PF 대출, 지원보다 정리가 우선이다
2. 나라를 망치는 최악의 부동산 부양책
3.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 전세 대출부터 끊어라!
4. 순살 아파트, 한국 건설업의 부끄러운 민낯

마치며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책 속으로

철저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반도체 지원법의 해답은 간단하다. 기업은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보조금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보조금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조금에 목을 매면 기업의 성장성이 죽을 수도 있다. … 미·중이 갈등하니까 중국 철수를 고민한다? 이것은 협소한 시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이란 시장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기보다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제한받는다? 한국으로서는 다시 기술 격차를 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안유화,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중에서 42~43p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북한 관련 안보 이슈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백악관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던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가상자산에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바로 북한이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북한이 해킹하고 있고, 해킹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 오태민, 〈미국과 비트코인, 결국 손잡을 것〉 중에서 82p

올해 초 2023년 주식시장을 전망하며 5월까지는 괜찮고, 6월~8월에는 조정이 오며, 빠르면 4분기 늦으면 2024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각종 경제 동향을 데이터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꾸준히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 거시경제 흐름을 보여주며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4월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김영익,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중에서 154~155p

현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있다. 작년 22년부터 법인세와 재산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덜 거두면, 모자란 세금은 누구에게서 더 걷겠는가? 당연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 2020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됐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꼭 실행해야 할 지출을 안 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계층만 편애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라도 안 도와주면 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최배근, 〈재정 준칙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180~181p

2024년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과거 미국과 일본의 데자뷔를 떠올리는 것은 나만의 상상일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때 반사이익을 얻을 곳은 어디일까? 여전히 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이나 다른 국가가 될 것인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는 일본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좋고,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드림팀이 결성됐다. 이로써 일본이 잃어버렸던 헤게모니를 되찾으며, 중국과 일본의 위상이 뒤바뀌는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 빈센트, 〈2024년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224~225p

부동산 시장은 본 PF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되는지 딱 2가지만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본 PF 전환이 안 돼 사업이 연기되어도 이자는 꼬박꼬박 12%~14%씩 나가니 버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실 사업장들을 과감히 정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2조 2,000억 원의 PF 정상화펀드를 비롯해 PF 대출보증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신청받은 181개 사업장 중에서 66개 사업장은 가능성이 있으니 살려주겠다는데, 66개 사업장이 살아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고금리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또 한 번 정부의 대응책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바로 이자 유예, 즉 후불제로 바꾼 것이다. 사업에 성공해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밀린 이자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화펀드, 이자후취보증, PD 대출보증 모두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건설사를 위해 펑펑 써대고 있는 정책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미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에 쓰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 한문도, 〈PF 대출, 지원보다 정리가 우선이다〉 255~256p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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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글로벌화가 지고 블록화가 뜬다. 각자도생의 시절이 시작됐다!
세계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가리키는 방향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 6인에게 묻다 </b>
전 세계가 위기의 절벽 앞에 서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탈출구를 못 찾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세계를 중동 화약고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은 한국과 일본까지 격랑 속으로 몰아넣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위기 신호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지난 30년 WTO 체제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며 번영을 구가하던 세계는 이제 끝이 나버렸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6인에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10년물 국채 가격 하락, 가계 신용 하락… 미국에 켜진 빨간불!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소비 부진, 미국과 기술·무역 전쟁 중인 중국의 앞날은?
30년 디플레이션을 끝낸 일본은 부활할 수 있을까?</b>

안유화 교수의 〈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편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현안에 집중한다. G2에 올라서며 미국 중심의 세계를 재편하고자 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를 겪으며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위기에 몰린 부동산 그룹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전망하며, 한국이 실리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오태민 교수의 〈비트코인, 다시 날아오른다!〉 편에서는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CDBC가 오히려 암호화폐 세계에 잡아먹힐 거라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블랙록을 비롯한 기존 금융권의 현물 ETF 상품 출시로 맞이할 비트코인의 황금기에 대해 예견한다.

김영익 교수의 〈침체하는 미국, 숨 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편에서는 최신 경제지표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현재 경기를 정밀 진단한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며 점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내수 부진과 부동산 문제부터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상승률보다 높은 중국, 30년 장기 침체를 끝내고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일본의 오늘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일본의 정치 경제적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024년 한국 경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본다.

최배근 교수의 〈정치 실패가 불러오는 한국 경제 위기〉 편에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 움직임과 정부 부채를 부풀리며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숨은 속내를 짚어본다. 경기 침체에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경제학 기본 상식조차 무시한 관료 집단의 이기심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날카롭게 파헤친다.

빈센트김두언 교수의 〈미국발 위험이 한국을 강타한다〉 편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산업 분야에 대해 정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문도 교수의 〈부동산 시장, 역대급 조정이 온다〉 편에서는 PF 대출 부실 위험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진단하며,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을 키우기 위해 대출을 풀고 있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양책에 따끔한 일침을 날린다. 또한 전세 대출 제도가 불러오고 있는 각종 폐해와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감리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할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미래의 핵심을 짚어낸다.

PF 대출 위기, 국가 부채 1,100조 원, 가계 부채 폭탄…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묻는다. 2024년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무엇인가?</b>
현재 한국 앞에는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 역대급 세수 감소에 정부 부채는 1,100조 원이 넘었고, 외환위기에도 줄지 않던 가계 순자산은 줄어들고, 가계 부채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른 채 쌓여만 가고 있다. 수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한국 기업들의 무역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언제 터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PF 대출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 대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식으로 자금을 수혈하기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긴축 재정을 밑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한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일본이 몰락하던 수순을 답습하고 있다는 의견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전문가 사이에도 다양한 인사이트가 존재하는 현재.
독자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홍사훈 기자와 경제 전문가 6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