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

3/16일자 중앙일보 중앙시평란에 실린 서강대 조윤제 교수의 칼럼 내용 요약입니다.

 

1. 박정희 정부 시대 이전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1960년 1인당 국민 소득이 불과 79달러로 아프리카의 세네갈,모잠비크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교육수준,문맹률,소득 분배율 같은 사회지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구민 소득이 적어도 5배는 되어야 한다고 분석됐다. (미국 버클리대 아델만,모리스 교수의 "사회,정치,경제발전:수리적 접근"이라는 1967년 발간된 책)

 

2.박정희 전 대통령의 탁월한 국가 경영에 힘입어 당시 예측 사회지표 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

당시 정부가 한 핵심적 역할은 "기획조정(coordination)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극복.다시말하면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재정 금융 수단을 동원해 수출 산업을 일으키고,생산의 집적화를 통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던 사업들이 투자가치가 있게 되어 수익이 나면서 투자와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그러나 당시 숙련된 인력이 갖추어 있지 못했다면 산업화 촉진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소득과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막대한 국민 부담이 뒤 따르는 기업지원 정책에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또한 이승만 정부 시절 시행된 토지개혁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도 산업화 정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의견:소득과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기업지원정책에 국민의 동의 부분은 잘 납득이 안됩니다.당시 상황은 나눌것 자체가 없는 가난한 나라였을 텐데 말이죠.그리고 박통 시절은 군사 독재 시기였는 데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부분도 지면 탓인지 구체 사례가 없어 잘 수긍이 안갑니다.

 

3.현재의 우리나라 상황

2010년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OECD 32개국중 다섯번째로 불균등.(칠레,멕시코,터키,미국 다음) *사회적 신뢰수준,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터키,독일보다 훨씬 낮고 그리스 ,이탈리아 와 비슷한 수준.*대학 진학률은 최고 수준이나 대학교육의 경제,시회 요구 부합도에서는 55개국중 53위.*부패 지수도 45위.

*2010년대의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적 지표들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나라들 보다 성장이 지지부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의견:"사회적 신뢰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스, 이탈리아의 국민 신뢰도가 어느 수준인지 자료 제시가   없어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4.박근혜 정부의 당면 과제

-박정희 정부가 국민과 사회가 가지고 있던 잠재적 역량을 결집시켜 국가의 발전을 이뤄낸 반면 박근혜 정부는 잠재력 자체를 키워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박정희 정부가 기술과 자본을 도입해 하드웨어 경제를 일으켰다면 박근혜 정부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 능력을 키워 소프트 파워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는 결국 지난 50년간 압축고도성장 과정에서 산업,노동,교육,언론계등 각 분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한 담합적 사회 구조를 바꾸어 진정한 경쟁 사회로 거듭나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우리사회 보상 유인체계의 재정립으로 치열한 공정 경쟁 체계를 이뤄낼 플랜이 없으면 위의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

 

5.결 론

지금의 세계는 18세기 산업혁명과 같이 수세기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대변혁기에 들어서 있다.이 변혁기에 입지를 굳건히 한 나라,기업들이 향후 긴 시간 그 자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지 못했고 권위주의 통치와 통치 기간이 길었기에 변화-경제 발전-를 이뤄내는게 가능했으나 박근혜 시대는 5년의 시간뿐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박정희 정부처럼 시대적 과제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새로운 변화가 진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발판이라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아직은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소개를 마치며;글의 내용은 읽기 편하게 제가 임의로 편집한 부분이 많으니 원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앙일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임의 편집 과정에 전문 용어중 구체성이 없는용어나 필자의 결론에 동의 내지는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눈에 뜨였는 데 이런 부분은 읽으시는 분들이 감안을 해서 필요하면 용어를 검색하는 방법등으로 소화시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