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와 그림자 권력-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으로부터 나온다:정상모

허수아비와 그림자 권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으로부터 나온다

저자:정상모

출간:2024.8.10.

 

[소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정치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양서 중 한 책. 해방 후 이야기가 주로 다루지만 해방 전 구한 말에 있었던 미, 일, 영, 러 관계까지 다루어 역사서 역할도 한다. 관련 책을 많이 읽은 이라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읽는 이에 따라 정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느냐가 결정될 듯 싶다. 내 경우는 후자이기에 참고용으로 분류했다. 

책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는 아래 목차, 출판사 서평-출처:인터넷 교보문고-을 참고 바랍니다.

 

목차

국제적 종속에서 평화주권 확립으로!!!ㆍ3
제1부 위기의 21세기와 신냉전
제1장 혼돈과 위기 15
1. 전후체제의 붕괴와 거버넌스의 실종ㆍ15
가. 위기의 세상과 민족주의ㆍ15
나. 미국 달러 패권체제의 붕괴와 세계화의 종료ㆍ19
다. 평화거버넌스의 붕괴와 유엔의 마비ㆍ23
2. 민족주의의 발흥ㆍ28
가. 미국 민족주의와 패권주의ㆍ28
나, 일본 신민족주의와 역사 부정ㆍ31
다. 중화민족주의와 팽창주의ㆍ36
3. 미국 패권주의와 네오콘ㆍ40
가. 군사적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ㆍ40
나. 네오콘과 팍스아메리카나ㆍ46
다. 미국 팽창주의와 사상, 이념ㆍ50

제2장 미국의 동아시아 팽창정책과 한반도 55
1.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ㆍ55
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가쓰라·태프트 밀약ㆍ55
나.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전쟁과 거문도 사건ㆍ60
다. 친미파의 대두와 친일세력의 형성ㆍ63
2. 미국과 신탁통치ㆍ68
가. 카이로선언과 신탁통치ㆍ68
나. 미국의 한반도 점령과 3·8선ㆍ73
다. 미 군정의 친일세력 지원과 극우화ㆍ77
라. 미군 철수와 전쟁의 잉태ㆍ83
3.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일본의 부활ㆍ90
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일본 중시정책ㆍ90
나. 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갈등ㆍ94
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영토분쟁의 실태ㆍ98
라. 독도 문제ㆍ101

제3장 냉전에서 신냉전으로 107
1, 한반도 전쟁의 교훈ㆍ107
가. 미국의 냉전 주도ㆍ107
나. 한반도 전쟁과 군산복합체ㆍ113
다. 정전협정체제와 냉전의 완성ㆍ118
라. 정전협정체제와 일본의 부활ㆍ123
2. 신냉전과 한반도 위기ㆍ128
가. 미국의 신냉전 주도ㆍ128
나. 신냉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ㆍ133
다. 미국 봉쇄정책의 전개와 전략 목표ㆍ137
라. 나토의 동진과 신냉전 동향ㆍ143
3. 타이완 사태와 한반도ㆍ149
가. 타이완 민족주의ㆍ149
나.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과 딜레마ㆍ156
다. 타이완 사태와 한반도ㆍ162

제2부 미국의 개입
제1장 한미동맹과 한국군 171
1. 한미동맹의 역사와 예속적 구조ㆍ171
가. 한미동맹의 본질ㆍ171
나. 한미동맹과 미국화ㆍ177
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진기지화ㆍ183
2. 한국군의 정체성과 종속ㆍ189
가.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과 미국 의식화ㆍ189
나. 방위비분담협정과 분담금 증대ㆍ194
다. 작전통제권 이양과 무능해진 한국군ㆍ199
3. 자주국방의 좌절과 군사주권ㆍ205
가. 자주국방의 등장과 과정ㆍ205
나. 자주국방의 실종과 전시작전권 없는 한국군ㆍ210
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군사주권의 확립ㆍ217

제2장 미국의 대외정책과 CIA 223
1. CIA의 등장ㆍ223
가. CIA의 등장 배경ㆍ223
나. CIA의 개입 사례ㆍ228
다. CIA의 한국 개입 의혹ㆍ234
2.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ㆍ239
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에버레디 작전ㆍ239
나. 박정희 시해사건과 미국 연루설ㆍ245
다. 12·12 군사쿠데타와 미국 안보이익ㆍ251
라. 전두환의 호헌선언과 미국의 6월항쟁 개입ㆍ256
마. 이명박 정부와 게임플랜ㆍ263
3. 미국의 한일관계 개입ㆍ269
가. 1965년 체제와 미국의 압력ㆍ269
나. 오바마 행정부의 위안부 문제 간섭ㆍ274
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해결 논란ㆍ281

제3장 핵 패권주의와 북한 핵문제 287
1. 핵 패권주의의 등장과 핵 확산ㆍ287
가. 핵 패권주의와 핵확산금지조약ㆍ287
나. 핵비확산체제의 한계와 핵확산ㆍ293
다. 핵의 정치화와 핵 대결시대 ㆍ299
2. 북한 핵문제의 등장과 핵 패권주의ㆍ305
가. 북한 핵문제의 등장 요인과 전개ㆍ305
나. 북한 붕괴론과 제네바 합의 파탄ㆍ311
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6자회담의 실종ㆍ316
3. 북핵 악순환과 미국 책임론ㆍ323
가. 미국 책임론과 근거 ㆍ323
나. 미국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핵무력 완성ㆍ329
다. 전술핵 개발과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ㆍ336

제4장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 평화 345
1. 정전협정체제의 남북협력 방해와 유엔사 부활ㆍ345
가. 정전협정체제의 한계와 군사적 긴장 ㆍ345
나. 유엔사 활성화와 일본의 편입 동향ㆍ351
다. 종전선언 좌절과 정전협정체제의 반평화 ㆍ358
2. 한·미·일 동향과 한반도 위기ㆍ365
가. 한·미·일 준동맹과 일본 재무장ㆍ365
나. 일본 군사대국화와 윤석열 정부의 용인ㆍ370
다. 남북 적대적 대결과 한반도 위기ㆍ376
라. 핵 지옥의 실체ㆍ383
3. 한반도 평화의 과제ㆍ392
가. 한반도 위기와 적대적 공생체제의 부활ㆍ392
나. 정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 전환ㆍ398
다. 평화주권 확립과 피스버스시대의 과제 ㆍ405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출판사서평

국제적 종속에서 평화주권 확립으로!!!
“아!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쩍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할 수가 없다. 그 충격의 순간은 기억이 없다. 짧은 침묵이 히로시마를 덮었다. 그 침묵을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미국의 B-29기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12.5kt 위력의 원자폭탄을 터트린 뒤 핵 지옥의 실체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낸 핵 지옥의 실체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한민족 재일동포들은 일본인들보다도 더 가혹한 핵 지옥 참상의 피해자들이었다.
100만분의 1초 사이에 원폭이 폭발한 순간, 인간의 기억에 남을 수 없을 만큼 극히 빠른 속도로 참극이 발생했다. 참극은 인간의 인식이 불가능한 공백기에 벌어졌다. 피폭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핵 지옥의 참상이 벌어진 뒤였다.
원폭 화구(火口)의 중심부는 그 온도가 수천 도에 달했으며, 직경은 150m나 됐다. 폭심지 부근에서는 엄청난 고열을 받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체로 돼 증발해 버렸다. 어떤 콘크리트 통에는 인간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피폭자의 증언에 따르면, 순식간의 열 방출로 불에 탄 사람의 앞과 뒤를 구별할 수 없었고, 얼굴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폭심에서 5백m까지는 기와가 녹았으며, 2.5km까지는 신문지가 타 없어지고, 3km 지점에서도 전신주나 수목이 탔으며, 4km 떨어진 곳에서도 노출된 피부는 화상을 입었다. 원폭의 폭발로 1분에 20km 풍속의 폭풍이 일어나 폭심지 부근의 빌딩이 붕괴해 버렸고, 800m 떨어진 빌딩의 3분의 2가 무너졌다. 열 폭풍과 함께 시내 곳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강한 바람으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폭발 후 순간적인 기억 상실에서 화재 발생까지는 몇 초의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폭발 순간 방출된 방사선으로 인해 히로시마, 나가사끼 모두 폭심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즉사했으며, 1km 이내에서는 절반 가량이 사망했고, 2km 이내에서는 방사선 장애를 일으켰다. 방사선 장애는 급성장애, 만성장애, 유전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급성장애를 극복하고 살아남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만성장애가 나타나 불치의 원자병에 시달리며, 대개는 각종 암 환자로 전락한다. 뿐만 아니라 유전적 장애를 일으켜 기형아를 낳는 등 방사선 후유증은 후손까지로 이어진다.
한반도 정세는 2022년 이후 급속히 악화돼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제타격론’이 오가며 전쟁 위기론까지 등장했다. 이 해 3월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 선제 사용을 명시하는가 하면, 이에 편승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이 나왔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2022년 4월 2일과 4일)에서도 ‘선제타격론’이 제기됐다. 한민족의 절멸을 위협하는 핵 지옥의 실체를 안다면, 마치 전쟁 게임 놀이하듯 ‘선제타격론’을 다투어 과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핵 지옥의 실체가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일단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 때 그 위기가 저승사자의 유령처럼 등장한 이후 간단없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7년 한반도 핵전쟁 위기였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의 노골적 힘에 맞닥트릴 것”이라며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려고 했다.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핵 지옥의 실체가 드러날 뻔했다.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자주적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함께 위기가 고조되자 ‘북폭론’까지 주장했던 강경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설득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경제 제재 해제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약속하는 ‘페리 프로세스’가 나왔다. ‘페리 프로세스’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협의 기초가 됐다.
노무현 정부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뚫고, 2003년 8월 첫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틀을 만들었다. 6자 회담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협의키로 한 9·19 공동성명의 성과를 이룩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핵전쟁의 위기를 마주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창을 연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등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고비 때마다 미국의 의혹 제기로 파탄이 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북핵 문제의 악순환 끝에 2017년 11월 북한은 ‘핵무력 체계 완성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핵무력 체계의 완성 단계에서 핵무력의 질적, 양적 강화에 돌입했다.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이 북한의 생존전략을 위한 핵개발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이다.
실패의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패권전략의 핵심인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의 명분이 ‘북한 위협론’에서 비롯되기 때문인가. 미국이 ‘북한 문제’를 패권전략 추진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기 때문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내심 바라지 않기 때문인가.
일본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북핵 위기에서 찾는다. 북핵 문제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 미국과 일본이 북핵 문제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결코 바랄 리가 없다. 미국의 ‘네오콘’ 강경세력과 일본의 보수세력이 적극적으로 공조해 북핵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했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노이 노딜’로 파탄시킨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남북 간의 교류와 화해·협력,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낼 때면, 어김없이 미국의 북핵 의혹 제기나 ‘속도 조절론’ 요구로 번번히 좌절됐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15 남북정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 선언, 판문점 선언 등이 한결같이 사문화되고 말았다. 코로나 엔데믹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목의 타미플루를 실은 트럭조차 유엔군사령부는 보내지 못하게 했다.
한반도, 한민족의 평화 실현의 핵심 주체는 당사자인 남북한, 한민족일 수밖에 없다. 자국의 전략과 이익을 위해 한민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제적 종속의 사슬인 ‘외세결정론(外勢決定論)’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반도,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조선 말기 이후 1세기가 넘도록 국제적 종속에 의한 외세로부터의 수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미·일 밀약으로 상징되는 국제적 종속으로 인해, 일제의 식민 지배, 분단, 동족상쟁의 전쟁, 냉전, 간단없는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분쟁 등으로 점철돼온 수난의 역사는 멈추질 않는다. 수난은 핵전쟁으로 인한 민족 절멸의 핵지옥의 실체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세상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평화를 위한 거버넌스가 사실상 붕괴되고, 민족주의가 분출하는 등 분쟁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갈수록 험난해지는 추세다.
국제적 종속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외세의 수난을 벗어나기 위한 민족 자주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평화민족주의를 통한 민족주권, 평화주권의 독립과 역량의 결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민족주권, 평화주권의 확립과 그 행사는 한반도가 핵 지옥이 아닌,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세상, 피스버스(peace╶verse) 시대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저자 : 정상모
1948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해군 제1해역사령부 정훈과장을 거쳐 문화방송 사회부, 외신부 기자로 일하다 1980년 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해 해직됐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겸 편집실장을 맡았다.
이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민족국제부장, 논설위원, 문화방송 논설위원,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위원장, 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다.

저서로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신냉전 구도와 평화』, 『위기의 한민족, 평화민족주의로 넘는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골든타임-11시 45분』,『보수혁명론』 등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