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균형과 경제성장

*부의 불균형(wealth inequality):부의 분포가 중심은 낮아지고 넓게 퍼지는 현상-중산층이 그 안에서 부의 정도가 차별화되면 부의 불균형은 진행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wealth polarization):최부유층과 최극빈층의 양쪽 꼬리가 두터워지는 현상-중산층이 부유층이나 빈곤층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부의 양극화를 동반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는현상"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해 수요기반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같은 불균형이라도 더 심각하다.부의 양극화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최상위 계층 10%의 평균 소득이 촤하위 계층 10% 평균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퍼센타일 계수(percentile ratio)를 많이 사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정도로 OECD 국가 평균이나 퍼센타일 계수는 5배 정도로 멕시코,칠레,이스라엘,터키,미국,일본,포르투칼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붕괴에 따른 부의 불균형 악화는 97년 외환위기 부터 시작되어 지니계수의 경우 환란전 0.25이던 것이 환란후 0.3정도로 악화된 후 최근 2년간 줄어 들었다.

*부의 불균형은 우리나라 뿐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1980년대 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보면 프랑스,그리스,아이슬란드,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따라서 부의 불균형은 신자유주의 및 경제의 글로벌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 복지로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오히려 부의 불균형이 개선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의 불균형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불황이나 공황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자수성가형이 아닌 상속을 통한 부의 집중,정경유착등 불공정성에 기반을 둔 부의 집중화"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 사례여서 이를 없이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원문은 머니투데이 3/27일자 9면에 있고,필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입니다.

*요약을 하다보면  사용 어휘나 문맥의 흐름이 적절치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어  임의로 고친 문장이 많습니다.그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