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연 오를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인 신성훈님이 3/28일자 머니투데이에 8면에 쓴 위 제목의 칼럼입니다.문장도흠잡을 데 없이 잘 썼고 내용도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알아 둘 만한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내용 요약*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를 내수경기 악화의 중요 요인으로 꼽기도 하는 데 주택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이 장기간 금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때문인데  2011년 현재 전국 주택 보유율은  58.5%이나 이중 서울은 52%,경기는 56.3%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 수치로 보면 전국민의 40% 이상이 무주택자라는계산이 나오는 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하면 무주택자 40%는 내집마련 여력이 더 없어진다.(필자 원문은 "절대 다수가 궁핍해진다"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 보유자를 주택가격 상승을 통해 구제하려면 2011년 현재 전국주택 1,813만채 대비 0.8~1.1%에 불과한 깡통주택 15~19만채 때문에 40% 이상되는 무주택자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주택 가격은 주택가격 최고치 대비 불과 0.8% 떨어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데다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다고 여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4.8%로 주택투기 때문에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116.2%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 원인은 연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때문인 데 2008년 기준

미국 3.55배,일본 3.72배,우리나라 6.26배로 우리나라가 68~76% 높았고 2012년 현재도 6.3배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2008년 이후 32% 가량 ,홍콩의 경우 1997년 6월~2003년 3월중 70.1% 하락했고일본도 예외는 아닌데(구체적인 수치 없음)  이의 근본 원인은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집값을 끌어 올릴 정도로 늘어 구매력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집값 상승 가능성은 낮을 듯 하다.:오히려 더 떨어져야 한다(?)-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필자의 결론은 우리나라 집값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인위적인 집값 상승 정책은 과거 주가 부양정책과 같이 일시적 효과에 머물 뿐이고 소득 수준 향상에 의한 구매력 강화만이 해결책인 데 소득 수준 향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 오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걸로  해석됩니다.개인적으론 강남등 특정 지역의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곳의 집값이  대폭 떨어졌으면 좋겠는 데 그러면 또 투기수요가 불 붙겠죠? 이래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에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