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도입 찬반 논란

요즘 내가 보는 경제 신문에 심심치 않게 "토빈세"에 대한 글이 올라 온다.주로 도입 반대 의견인 데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토빈세"도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세력들의 언론을 통한 공작이 아닌가 싶은 데 이는 토빈세 도입을 찬성-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기성 투기자금을 규제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하는 저만의 임의 추측이고 여기 제가 소개하는 토빈세 도입 반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토빈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토빈세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고정 환율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끝난 1972년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외환거래에 정률의 자본 거래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면서 생긴 이름

2.토빈세의 목적:"외환 시장의 안정""추가 세수 확보"

3.토빈세 도입에 대한 찬반 주장 의견

 가.찬성 이유:"현재 국제 외환 거래는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 :근본적인,기본적인이란 뜻입니다.이젠 우리나라 말이 되어버렸네요,엥이) 대비 과도하며,지나친 외환거래는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국민경제 후생에 악영향을 준다"

 

*여기 "지나친"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 데 "경제 규모 대비 과다한 외환거래" 뭐 이런 뜻을 표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 데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 딱 잘라 지적하긴 어렵고 암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리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문학이나 철학 같으면 몰라도 실물 경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이런 구체성 없는 낱말을 쓰는건  좀 그렇습니다."후생"이란 표현은 뜬금없이 왜 또 들어 갔는지 모르겠네요.뭐 제 의견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금융기관 간의 단기 투기 거래이니 최소한의 거래세라도 부과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여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참고*

토빈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외환,주식,채권 거래에 0.01%,외환 상품 거래에 0.1% 거래세 부과 결정.(350억 유로 세수 기대)

*우리나라: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민병두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정도의 단계-현물 외환 거래에만 0.02% 부과해도 연간 8,000억원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주장.

 

나.반대 이유:세수 확보가 기대 만큼 되지 않는다며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반대

*참고*

스웨덴 사례란?:1980년대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 거래에 왕복(매도,매수를 말함?) 1%의 거래세를 도입하자 주식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여 기대한 만큼의 세수 확보 실패.그래서 1989년 1월1일 장,단기 채권에 까지 거래세를 부과했는데 결과적으로 거래 감소를 초래해서 세수를 늘리는데 실패했다.

 

3.결론:주식및 채권은 거래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큰 상품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이런 상품은 과세 대상으로 부적절하다.세금으로 인한 작은 가격 변화가 과세기준금을 줄여 원하는 만큼의 세수 확보는 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가격을 왜곡해 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크다.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는 영국이 토빈세 도입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머니투데이 3/25일자에 실린 영국 퀸즈대학 경제학 교수인 신종국이란 양반의 "토빈세로 추가 세수 확보 어렵다"란 제목의 칼럼 내용을 제가 임의 편집해 본 내용입니다.전문가들 끼리의 의견은 엇갈리겠지만 토빈세 도입의 실패 사례로 스웨덴을 거론하는 건 똑같습니다.그런데 스웨덴은 대표적인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투기성 자금 거래를 막는 효과도 작용한 거 아닌가요?^^자본 거래 자유화도 토빈세 도입도 결국은  나라가 발전하여 국민이 잘 살자는 이야기인데 토빈세 도입하여 거덜난 나라가 있어 사례가 되면 몰라도 세계 최대 복지 국가인 스웨덴이라니요?주식, 채권 거래 감소하면 어떻습니까?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머니 투데이가 토빈세 도입 반대 전문가의 글만 벌써 두번째 싫고 있는 데 이 신문도 눈 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성공 사례는 EU가 성공하면 나오겠지요.제 짧은 소견으론 투기성 자금에 의한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서도 토빈세란 이름은 아니어도 거래세 부과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헤지펀드 거래자인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하여 엄청난 이익을 거둬 들였고,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의 단초가 된 것도 이런 투기 세력들에 의한 태국의 바트화 공격으로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세 부과에 따른 거래 감소 자체는 세계 각 나라가 연합하여 대처하면 간단한 일인데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요.어마어마한 자금을 주무르는 투기 세력들이 손 놓고 구경만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필자의 결론에 "과세 대상으로 부적절""가격을 왜곡해 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왜 과세 대상으로 부적절 한지,무슨 가격 왜곡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외환위기를 겪고 IMF고리대금을 쓴 우리나라 입장에서 "투기성 자금이 세금 한푼 안내고 우리의 피같은 돈을 가져 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게" IMF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거액의 투자 수익을  내고도 세금 한푼 안낸 "론스타 사례를 보십시요".외국 자본의 국내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을 때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토빈세 도입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