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 G2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 G2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소감] 미중 관계를 다룬 책 중에 중국의 앞날을 긍정적적으로 본 저작.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관리해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우방은 아니고 단지 그들의 편익에 따라 이용당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역으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인 게 고무적이다. 중국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도 해준다. 양서.

책소개 - 인터넷 교보문고

중국은 어떻게 아메리칸드림을 꿈꾸었는가. 20세기 이래, 미국을 중시하지 않은 중국 지도자는 없었지만 중국만큼 미국과 손잡기 힘들었던 나라도 없었다. 중국의 꿈은 늘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그 출발점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있다. 부강한 나라를 꿈꾼 20세기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초강대국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에 적응하며 끝내 G2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전략은 무엇인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격돌 뒤에 가려진 미중의 전방위적 상호협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대립할수록 더 긴밀해지는 미중 관계의 역설 속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 숨어 있다.

저자 :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KBS 스페셜〉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전략의 변화〉, 〈위안화 환율 변동과 미중 통상관계〉, 〈한중 경제협력의 위상과 과제〉 등이 있다.

저자 :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KBS 스페셜〉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전략의 변화〉, 〈위안화 환율 변동과 미중 통상관계〉, 〈한중 경제협력의 위상과 과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꿈꾸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중국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장경제로 질주하는 중국 역시 미국의 거친 공격을 받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양국 모두 상대방의 거대 시장과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호의존관계는 날로 깊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양국 간에 이런 흐름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는 하나의 분명한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트럼프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으름장을 놓는 배경에 중국의 맹추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초조하고 중국은 긴장한다. 미국은 예리한 창을 겨누고, 중국은 늘 그래왔듯이 방패를 들고 우회 전략을 모색한다. 그들의 경제 전쟁에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나라는 드물다. 그러나 미중 관계를 대결로만 본다면 곤란하다. 그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국익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_8~9쪽, 中

중국 건국 이래 미중 양국은 치열하게 맞서왔다. 그런 중국이 지쳐가고 있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국민당 축출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30여 년의 기간을 미국과 싸웠다. 그 와중에 소련의 위협까지 겹쳤다. 반면 이 무렵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여기에 미중 양국의 이해가 더욱 맞아떨어지게 된 것은 소련의 산발적이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었다. 미중 양국은 전략적 이해에 공감했다. 중국 입장에서 초강대국인 미소 양국을 모두 적으로 삼는 것은 외교가 아니었다.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중국을 치고 다른 한 나라가 방관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마오쩌둥은 서둘러 미중 화해의 방침을 정하고 팔을 걷었다. 요컨대, 중국의 핵실험이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미중 화해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_57쪽, <1장_ 마오쩌둥,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다> 中

당시 미국과 서방의 눈으로 보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은 내외에서 들이닥친 절대 위기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다. 그 배경에 당시 천안문 사건과 동구권에 이은 소련의 붕괴라는 대사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당시 서방이 잘못 본 것은 소련 붕괴 소식에 중국공산당이 침통해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그들은 중국 중난하이 지도부에서 손에 손을 잡고 환호소리를 높였다.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붉은 광장에서 마침내 소련 국기가 내려오자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앞날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대대적인 보도를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중국 내부 사정과는 전혀 달랐다. 소련의 몰락은 중국의 숨통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랫동안 중소 양국은 껄끄럽기 짝이 없었다. 특히,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 이후, 소련은 중국에 핵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을 확대시켜나갔다. 소련 붕괴로 중국은 국경분쟁에 따른 부담을 덜고, 미·중·소 3국의 복잡한 삼각 게임의 덫을 벗어나는 계기를 잡았다. 그것은 소련으로 인해 ...미국과의 길이 꼬인 중국으로서는 오랜 희망사항이었다.
_95~96쪽, <2장_ 덩샤오핑, 반드시 미국을 따라잡아라> 中

중국이 시장경제의 첫발을 뗄 무렵,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추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 무렵 중국은 홍콩 귀속에 이어 WTO에 가입했다. 그것은 미중 수교 20년 만에 만들어낸 가장 큰 합의의 산물이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중국은 세계 시장을 질주하며 미국 추격의 단초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홍콩 귀속은 물론 WTO 가입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길목에서 만난 미국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2018~2019년 트럼프가 벌인 관세전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 미국은 거칠었다. 미국이 휘두른 전가의 보도는 언제나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다. 미 트럼프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그리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 이 씁쓸한 협상 기술은 중국의 WTO 가입을 놓고 벌인 무역협상에서 도를 넘어섰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홍콩과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 또한 그 유탄에 맞아 IMF에 강제편입 당했다. 유고연방의 중국 대사관에는 미 전투기의 폭탄이 투하되었고, 미 의회에서는 중국에 적대적인 의원들이 조작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을 몰아붙이기도 했고, 핵기술 절도 혐의로 대만 출신 중국인 전문가가 체포되었으나 조작극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것이 비상을 꿈꾸는 중국과, 중국을 하청공장으로 관리하려 드는 미국이 벌인 협상의 내면이었다. 결국 중국은 WTO에 가입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추격의 발판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_159~160쪽, <4장_ 중국은 어떻게 미국 추격의 단초를 잡았는가> 中

한국은 미중 경쟁시대를 어떻게 활용해왔는가? 그 순조롭지 않았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이 손잡을 무렵, 한반도는 소스라치게 요동쳤다. 1970년대 미중 양국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권력의 안전판으로 착각했다. 뒤이어 나타난 신군부는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공산권 국가들과 손을 잡는 데 총력을 다했다. 한중 양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선언에 맞추어 수교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중 밀착’에 매서운 견제를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IMF와 사드 배치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역학 구조를 외면하고 변화와 마주하는 것은 위험에 빠지는 첩경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가장 당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중국과 협력도 견제도 쉽지 않은 딜레마다. 중국경제가 곧 어떻게 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수많은 비관적 예상들과는 달리, 중국시장은 묵묵히 떠오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미중 양국은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대립 또한 치열하다. 여기에 북한도 비핵화를 내걸고 개방을 향해 움직인다. 앞으로 이들의 변화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격변의 흐름을 타면서도 경제적으로 나름 성공해왔다. 새로운 변화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또 다른 성공도 가능할 것이다.
_247~248쪽, <6장_ 중국시장과 한미동맹의 외줄타기 곡예> 中

출판사서평

미국과 중국은 절대 서로 등 돌릴 수 없다
대립할수록 긴밀해지는 미중 관계의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여하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국은 제1의 수출 및 수입시장이 되어준 중국과, 유일무이한 동맹국으로 엄청난 원조와 안보 우산망을 제공해준 미국을 발판삼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이제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감소율이 세계에서 가장 클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내에서는 이를 초강대국 간의 패권싸움으로 바라보며 과거 미국-소련 간 냉전에 뒤이은 신냉전 체제로 해석하거나, 미중 경제가 ‘탈동조화(디커플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미국에 붙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같은 일도양단의 담론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극단 대치 이면에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최대 공동 수혜국으로서 양국의 보이지 않는 상호 협력관계가 굳건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결코 대결 구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나라들이 아니다. 서로 상대국의 시장 매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양국의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외면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그들은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때론 모든 분야에서 대립한다. 협력하지 않는 분야도, 대립하지 않는 분야도 없다. 그들의 경쟁은 마치 찰스 다윈이 일찍이 설파한 자연법칙인 ‘협력성 경쟁’을 닮아가고 있다. (16쪽)

이 책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는 대립과 협력을 오간 미중 관계 70년의 부침을 따라가며, 대립할수록 더 긴밀해지는 미중 관계의 역설을 파헤친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가려진 G2의 절묘한 상호 보완구조를 이해해야만 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나가며 생존할 수 있다.

중국은 어떻게 아메리칸드림을 꿈꾸었는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육성으로 듣는 중국의 서구 벤치마킹 100년사
2012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중국몽(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은 미국의 ‘아메리칸드림’을 연상시킨다. 미국식 세계질서를 뛰어넘어 중국식 천하질서를 글로벌스탠더드로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하지만 20세기 이래, 미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꿈꾸지 않은 중국 지도자는 없었다. 그 출발점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자들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있다. 마오쩌둥을 보자. 젊었을 적 식민지 미국의 독립을 이끈 조지 워싱턴과 미국식 실용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된 뒤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과 손잡고 민주 중국 건설에 나서고 싶다”며 백악관 방문을 희망했으며, 일흔이 넘어서도 영어를 공부하며 서구식 언어와 세계관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끝내 닉슨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미중 화해를 성사...시켰다. 마오쩌둥에게 미국과의 협력은 중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리 중국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_마오쩌둥 (33쪽)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어떤가. 그는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개혁하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갈 때 “중국이 살 길은 시장경제에 있다”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했다. 덩샤오핑에게 미국은 ‘롤모델’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계획경제는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즉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모두 수단일 뿐입니다. 시장도 사회주의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_덩샤오핑 (127쪽)

이 책은 20세기 중국 건국의 두 거인들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들이 기초한 미중 관계의 틀을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선대의 유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독창적으로 적용했는지를 당대 핵심 인물들의 육성을 통해 생동감 있게 들려준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협력이 주축, 대립은 부산물” 미중 관계의 역사적 패턴 속에 답이 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질서에 편입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는 그사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G2(Group of 2)’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미중 협력이 파국을 맞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미중 대립과 협력의 전사를 살펴보며 이를 반박한다. 1979년 미중 수교 갈등, 1997년 미국의 대 중국 금융공격, 1999년 중국의 WTO 가입 무산, 1999년 유고연방 중국대사관 폭격과 중국의 미 핵기술 탈취 의혹 제기 등을 통해 저자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못지않은 갈등과 위기를 거쳐왔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좀도둑과 협상하러 왔습니다.” _칼리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우리는 지금 강도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_우이,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부장
_1991년 미중 지적재산권 협상 중 (160쪽)

흥미로운 점은 격렬했던 미중 대립 이후에는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미중 관계가 구축되어왔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끊임없이 갈등을 거치면서도 수십여 개에 달하는 대화채널을 형성해왔고, 2006년부터는 양국 최고위 각료들이 참여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미중 사이의 현안과 글로벌 이슈 등을 함께 다루었다. “2017년의 경우, 시진핑과 트럼프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10여 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으며, 경제 전쟁으로 치달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양국 정상과 고위층 접촉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196쪽) 미중 무역전쟁 역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결국 타협하는 미중 관계의 역사적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중이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절묘한 상호 보완구조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중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밀한 글로벌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비록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만, 미중 관계의 구조적 특성상 “협력이 주축, 대립은 부산물”이라는 역대 미중 관계의 패턴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중국시장’과 ‘한미동맹’ 사이의 불안한 외줄타기
미중 관계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찾아라
한국은 미중이 만들어놓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해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언제나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미중 관계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많은 국면을 만들어왔다. 저자는 1972년 미중 화해와 7·4 남북공동성명, 1997년 홍콩반환과 한국의 IMF 도입, 2015년 한중 FTA 체결과 한반도의 사드배치 등의 사례를 들어 미중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의 선택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한중 양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선언에 맞추어 수교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중 밀착’에 매서운 견제를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IMF와 사드 배치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역학 구조를 외면하고 변화와 마주하는 것은 위험에 빠지는 첩경이다. (247쪽)

그렇다면 미중 관계의 부침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저자는 말한다. 첫째, 오늘날 한중밀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미중의 충돌이 필연적이고 그 원인이 중국 경제의 추격에 있다는 미국 측 입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적인 석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중 경제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 예측한다. 한국은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미중 대립에 가려진 미중 협력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도 미중은 여전히 대립과 타협을 오갈 것이지만, 글로벌 최대의 시장으로 굳건하게 존재할 것이며 미중 대립 뒤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중 간 이익 배분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셋째,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분단이라는 조건은 한국이 미중 관계의 부침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분단을 극복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늘려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