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경제학

 

 

 

강대국의 경제학
글렌 허버드 & 팀 케인 지음, 김태훈 옮김 / 민음사 / 2014년 7월

 인간은 태어날 때 필연적으로 어느 가정, 어느 국가에 속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어느 가정, 국가에 속하여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가정도 부유하고 나라도 부강한 경우라면 가장 큰 행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 나라 모두 가난하다면 최악의 경우이다. 나라는 가난하나 가정이 부유하여 살아가는데 큰 걱정이 없을 경우 자기 일신의 삶은 안락할 수 있으나 나라가 부유하면서 자신도 부유한 것만은 못할 것이다. 요즘은 국적을 마음대로 옮겨다닐 수도 있으니 이래저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있어 자기 나라가 잘 못살아도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가 부강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가 이 책을 주목하고 읽어본 이유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지금의 번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는데 나름대로의 해답은 얻은 것 같다.

 

과거 로마제국에서부터 현재 미국에 이르는 초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것이라

시각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나름대로 참고할만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의 균형,불균형의 문제'라는 것인데 거대한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불균형이란 것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 어느 하나만을 딱 끄집어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한 나라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한 나라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는 정치논리에 따른 나라경영을 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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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 책을 읽은 이들의 독후감 중 공감가는 글을 옮겨온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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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이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했는데 이 책은 경제 불균형이라는 조금 생소한 이유를 제시한다.

 

지금은 모든 위기의 원인이 경제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의 제국들이 붕괴된 원인을 경제에서 찾는다는 관점은 나름 신선했다.

 

특히 독보적인 초강대국의 지위에 있던 미국이 여러 위기로 인해 중국과의 양강 체제는커녕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줄지 모른다는 위기론이 대두되는 분위기라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궁금했는데

이 책에선 그에 대한 나름의 분석도 제시한다.

 

기본적으론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로마, 중국, 스페인, 오스만, 일본, 영국, 유럽,

캘리포니아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 불균형이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증명한다.

 

먼저 로마의 붕괴는 보통 게르만족의 이동이 주요 원인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뜻밖에도 5현제 중 한 명인 트라야누스의 즉위 시점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의 설치로 제국으 범위를 축소시키고 말았고,

 세베루스의 은화 가치 절하로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경제를

 통제하면서 민간경제가 붕괴된 것이 로마의 급격한 쇠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얼마 전에 읽었던 '인류의 대항해'에서도 다뤘던 정화의 대원정이 나오는데,

 이런 해외 교역을 중단한 것이 쇠퇴의 시작이었다.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내향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 바꾸는 순간 몰락이 시작됨을 보여준다.

 

무적함대 스페인도 대항해시대를 통해 식민지에서 막대한 은이 유입되면서 초강대국이 되지만

은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국가파산에 이르고 만다.

 

관용과 다양성이 넘쳤던 오스만 제국은 예니체리 제도가 개혁의 걸림돌이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도 내부 경쟁이 약해지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말았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미국과 같은 식민지에 대한

불평등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패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지금도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유럽연합은 그리스 등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고, 미국내 한 주에 불과하지만 한 나라 못지 않은 경제력을 가진 캘리포니아는 공화,

민주 양당의 극단적 대립, 선출직 관료들의 짧은 임기로 인한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이 위기의 원인이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불균형에서 쇠퇴의 원인을 찾고 있는 이 책은

그럼에도 미국이 결코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유럽 등 기존의 경쟁자들은 물론 중국 등도 결코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은 적도,

따라잡기도 힘들다는 저자들의 예측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기초한 분석이라 할 수 있었다.

 

초반부에 여러 경제대국들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데 우리나라도 끼워져 있어 더 흥미로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만 모든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몰락한 나라들의 여러 사례들을 다루며 마지막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는데 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정치적 역기능과 행태적 역기능을 같이 나열한 것처럼

 강대국의 몰락을 단순히 경제적 불균형만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강대국들의 몰락과정을 나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미국의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모든 문제에는 다양한 분석과 해법이 존재하는데

 

이 책도 분명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 

89-90 다음은 카너만이 제시한 세 가지 요점이다. 사람들은 기준점을 가진다. 기준점보다 나은 결과는 이득이며, 나쁜 결과는 손실이다. 행동은 민감도 체감 원칙을 따른다. 우리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에 따라 생각한다.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즉 100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옮겨 감에 따라 100달러를 더 잃거나 버는 일의 중요성은 감소한다.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동일한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101-102 제한적 합리성은 지도자가 이상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뜻한다. 무지는 궁극적인 속박이다. 특히 아직 경제원칙이 발견되기 전에 경제 위기에 시달린 국가들에게 더 그렇다. 또한 대중이 리더를 정할 때에도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한정되어 있고, 그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정체성은 성장과 국력에 필수적인 강력한 문화, 정치, 경제제도를 만든다. 그러나 이 힘은 구조적 변화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암시하기도 한다. 정치적 정체성은 양극화와 정체의 핵심 요소다. 지도자들은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지위를 잃을까 봐 혁신에 거의 나서지 않는다. 역동적인 세계에서 경제적 변화는 종종 정치적 변화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나 손실 회피 성향은 선도적인 경제가 개혁을 주저하게 만든다. 시간적 선호도 중요하다. 관료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해도 다른 날이나 다른 해로 필요한 필요한 변화를 늦춘다. 유권자들 역시 내일 누릴 수 있는 번영의 미래 가치를 습관적으로 할인하고 오늘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한다. 120 경제 불균형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우리 평가에 따르면 로마의 경제 불균형은 가용 세수와 재정 경비를 지속적으로 맞추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오늘날의 대다수 부국들처럼 로마는 과세, 화폐가치 절차, 독재적 중앙 기획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약속을 했다.

* 출처:http://blog.aladin.co.kr/777328104'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 ------------------------------------------------------------------------------------------------------------------------   고대 로마부터 오늘날 미국까지 역사 속에 명멸한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거대한 수수께끼다. 이미 숱한 답이 나와 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와 허드슨연구소 수석경제학자 팀 케인은 ‘강대국의 경제학(Balance : The Economics of Great Powers)’으로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의 논지는 한마디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강대국은 쇠퇴하며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에는 아마추어지만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갖고 있는 저자들이 보기에 위대한 문명을 위협한 것은 문턱에 도사린 이민족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초한 경제적 불균형이었다. 로마는 서기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고트족에게 완패했다. 발렌스 황제가 전사한 이 전투를 흔히 로마가 쇠퇴의 길로 돌아선 전환점으로 여기지만, 제국은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안에서 썩고 있었다. 로마는 오늘날 대다수 부자나라들처럼 복지 확대로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는 데 비해 세수가 늘 부족했다. 국채가 없던 시절인 만큼 적자 지출은 대안이 되지 못했다. 결국 황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통화 가치를 떨어트려 인플레이션이라는 감춰진 세금을 걷는 것뿐이었다. 순도 95%를 자랑하던 은화(데나리온)는 3세기에 은 함량이 2%에 불과한 구리 동전으로 바뀌었다. 종말이 다가왔을 때 로마의 선택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였다. 초인플레이션과 빈민 폭동에 직면한 황제는 가격 통제 칙령을 어기는 상인을 사형에 처하고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던 해운조합을 국유화했다. 은화 가치 하락과 함께 재산권과 민주주의도 약화됐고 제국은 몰락했다. 중국은 고립주의로 실패를 자초했다. 15세기 명 왕조의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는 충직한 부하 정화에게 거대한 교역선과 군함 선단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일곱 차례에 걸쳐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다녀온 정화의 원정 때 가장 큰 범선의 너비는 콜럼버스가 탄 배의 길이보다 넓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돌아 포르투갈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이 선단은 갑자기 항해를 멈춘다. 중앙집권정부의 변덕 때문에 조공무역은 붕괴되고 무적의 해군 선단은 항구에서 썩어갔다. 강대국의 경제적 불균형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치 체제는 결국 하나의 문제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페인은 역사상 최악의 제국이었다. 1492년 신세계 발견 이후 은으로 쌓은 제국의 부는 통일된 스페인의 국왕에게 뜻밖의 경제력을 안겨줬다. 그러나 한 세기 후 스페인 군주는 두 번이나 파산을 선언했다. 17세기에는 더 자주 파산 선언을 해야 했다. 국고에 은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국민 생활수준은 바닥을 기었다. 한국은 40년 동안 일본과 같은 길 걸어 한국·중국은 20년 내 천장에 부딪힐 것 저자들은 이어 오스만(튀르크)제국과 대영제국의 쇠퇴 과정을 살펴본 후 오늘날 미국의 쇠퇴론을 검증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대중영합적 글에 나오는 조악한 쇠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선언한다. 그들이 보기에 미국에 대한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에서 온다. 그러므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당장의 인기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 관한 언급은 스쳐 지나가면서 한 것이지만 결코 반갑지는 않다. “한국은 약 40년 동안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이 선진국 따라잡기로 엄청난 도약을 계속하다 갑자기 천장에 부딪혔듯) 그 속도야 다르겠지만 향후 20년 안에 한국에 이어 중국도 천장에 부딪힐 것이다.” * 출처:[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gdjang@mk.co.kr]   ------------------------------------------------------ -----------------------------------------------------      ▲ 로마의 전성기인 5현제 시대를 이끈 트라야누스 황제.   막강한 군사력과 찬란한 문화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제국의 멸망을 떠올릴 때 흔히 도나우 강 저편에서 전투용 도끼와 방패를 만드는 게르만족을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아드리아노플 전투를 로마가 쇠퇴와 멸망으로 돌아선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기는 전혀 다르다. 아드리아노플 전투 수 세기 전 부터 로마는 내부적으로 썩고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로마 경제가 성장에서 쇠퇴 시기로 돌아섰다고 지목한 시점은 로마의 전성기인 5현제시대를 이끈 트라야누스의 치세다.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잘못된 경제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학자 글렌 허버드(Glenn Hebbard)와 허드슨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 팀 케인(Tim Kane)의 『강대국의 경제학』(민음사)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강대국 흥망의 메커니즘을 접근한다. 정치, 지리, 군사력 중심의 기존 이론들과 달리 새로운 경제력 측정법과 방대한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로마의 성공과 몰락, 스페인 제국의 영광과 파산, 일본의 경제 기적과 잃어버린 10년 사이에서 ‘공통된 패턴’을 찾는다. 역사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강대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대부분 내부적 문제다. 현대 미국을 예로 들면 재정 균형의 붕괴를 지적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재정 적자는 해마다 약 1조 달러씩 불어났다. 세수는 2조 달러에 불과한데 재정 지출은 3조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망각되는 사실 중 하나는 정당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소속 의원들은 당선이 목표다. 따라서 의원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공화당의 경우에는 감세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이를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양당의 자기 파괴적 선택을 통해 안정적 의석 확보를 꾀하는 ‘정치적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미 의회가 세금을 더 걷거나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 같은 미국이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 캘리포니아는 인구, 규모, 경제력 등 어느 면으로 보든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 손색이 없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가장 부유한 주다. 그럼에도 캘리포이나주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있다. 실업률은 9.8%를 상회하며 총 부채 잔액은 1000억 달러 이상이다.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주 공무원 연금 같은 장부 외 부채는 6120억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미국이 직면한 재정 위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파적 양극화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는 오늘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고대 로마부터 현대 미국까지 강대국 흥망의 메커니즘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분석해 제시한 7가지의 교훈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들은 넓은 영토와 인구, 군사력 등은 강대국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한 나라를 유지하고 번영케 하는 것은 경제적 요소들 간의 독특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즉 겉으로 격렬해 보이는 전쟁이나 극적인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적 균형과 그것을 가능케 할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이다. <출처: 헤드라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