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되살리려면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현재 3%대에 있는 잠재성장률은 2020년이면 2%대로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2년 뒤인 2017년이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이미 중국으로 산업이전이 시작되고 있으며 곧이어 전자산업도 경쟁력을 잃을 것이 전망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같이 20년 장기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폭락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

어떻게 해야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 먼저 한국경제가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내수도 회복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복지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높은 임금과 경직적 고용구조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정책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보다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과 다르다. 선진국은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등 생활비용이 저렴하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노후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생활물가가 높아 낮은 임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선진국과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고용구조 개선은 청년실업만 늘리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 높고 고용이 경직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는 지금의 고임금과 저고용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다.
즉 연금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낮은 생활물가가 정착되어야 선진국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도는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게 하는 틀이다. 경제여건이 변화했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자유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변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의 산업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옛날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지 못하면서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데 유통제도도 그대로 있어 내수는 줄어드는데 해외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돼 외국인의 금융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부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전되자 노후소득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은 과도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임금인상이 요구하고 있다. 결국 모든 부담을 기업이 안게 되면서 우리경제는 고임금, 저고용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문제의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루속히 연금제도를 구축해 과도한 임금인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교육, 식품, 의료, 주택 등의 제도 개선으로 생활물가를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국경제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로 들어가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높은 임금과 경직적 고용구조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정책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보다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과 다르다. 선진국은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등 생활비용이 저렴하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노후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동시에 생활물가가 높아 낮은 임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선진국과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고용구조 개선은 청년실업만 늘리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 높고 고용이 경직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는 지금의 고임금과 저고용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다.
즉 연금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낮은 생활물가가 정착되어야 선진국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도는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게 하는 틀이다. 경제여건이 변화했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우리는 그동안 자본자유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변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의 산업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옛날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지 못하면서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데 유통제도도 그대로 있어 내수는 줄어드는데 해외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돼 외국인의 금융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부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전되자 노후소득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은 과도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임금인상이 요구하고 있다. 결국 모든 부담을 기업이 안게 되면서 우리경제는 고임금, 저고용의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문제의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루속히 연금제도를 구축해 과도한 임금인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교육, 식품, 의료, 주택 등의 제도 개선으로 생활물가를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국경제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로 들어가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