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막 내린 중 고도성장 - 중국경제, 모순과 씨름

2016년 글로벌 경제의 핫이슈 중 하나는 중국경제의 향방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올해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경착륙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다. 최근의 고도성장은 50%에 달하는 높은 투자율에 힘입은 바가 큰데 정상 수준인 35%까지 낮아지면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야말로 앞으로 지속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은 낮은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 둔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평균출산율이 1.6명까지 급락했다. 상하이는 0.7명에 불과하다. 15~59세 인구비중이 67%에서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27년 15%로 상승한다. 2030년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고 한다.

국유기업의 비효율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2015년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에 국유기업이 54개나 진입했다. 시노펙, 공상은행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잉생산, 과잉재고, 과잉부채라는 중국경제의 3대 난제는 국유기업 방만경영의 부산물이다. 지난해 9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방침을 발표했다. 민영화 촉진, 기업간 합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 적극 유치로 요약된다. 그러나 공산당의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절반의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도 시급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부문 비중은 2014년 48.1%, 2015년 상반기 56.7%로 상승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은 다음 2가지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첫째로 인구정책 전환이 내수에 미치는 효과다. 아마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2013년 한 자녀 정책에 관해 완화조치가 시행됐지만 출산율 증대효과는 미미했다. 두 자녀 출산이 허용된 1100만명 중 150만명만 신청했을 따름이다. 무광종 베이징대 교수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추가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도시화 정책이 또 다른 변수다. 제2의 대약진운동으로 불리는 도시화 계획은 2025년까지 2억5000만명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재개발을 목표로 한다. 베이징 톈진과 허베이성을 아우르는 1억3000만명에 달하는 슈퍼시티 구상도 국토재설계 구상의 일환이다. 인프라 구축과 도시빈곤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베이징대 조사에 따르면 최상위 5%의 소득이 최하위 5%의 240배에 달한다고 한다. 농촌의 평균임금은 도시의 60%에 머물러 있다. 동고서저 현상도 심해 저장·장쑤성 같은 선진지역의 소득수준은 간쑤·칭하이성의 2~3배나 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심하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주장하듯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톈진항 폭발사고로만 150명 넘게 사망했다. 최근 선전의 산사태야말로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건물 수십 동 이상이 매몰됐다. 고도성장의 민낯을 드러낸 인재라는 게 여론의 분위기다. 베이징을 강타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은 30년 고도성장의 대가다. 전력생산의 80%를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오염 기준을 수십 배 초과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중(中)성장이 뉴노멀이 됐다. 데이비드 샴보그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말처럼 중국경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모순과 씨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 있다.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