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궤도 이탈 … “경기 침체로 엔화 값 더 하락”

아베노믹스 궤도 이탈 … “경기 침체로 엔화 값 더 하락”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충격
소비세 인상 극복 전망 빗나가
내년 2차 인상 연기 불가피
아베, 내달 조기총선 여부 주목

 

 

 

아베노믹스가 궤도를 이탈했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다. 엔저(円低)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조짐이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올 3분기(6~9월) 경제성장률이 -1.6%(연율 기준, 분기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것)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예상치(2.1~2.4% 성장)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내각부는 “민간 소비가 소비세 인상으로 활기를 띠지 못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내각부는 “ 2분기 성장률도 기존 -7.1%에서 -7.3%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 상흔이 깊어 G(Growth, 성장) 쇼크가 왔다는 얘기다. 일본은 지난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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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블룸버그 등은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일본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 경기 침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침체로 본다. 일본에서 경기 침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 1994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이후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6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의미심장하다. 일본 경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제시한 궤도(아베-구로다 시나리오)에서 이탈해서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97년 4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해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와는 달리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2분기 성장률이 -7%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도 소비세 인상 직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주류였다. 당시에는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3분기마저 마이너스 성장하는 바람에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쿄 증시는 바로 영향을 받았다. 닛케이 225지수는 517.03포인트(2.96%) 떨어져 1만6973.8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 값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날 오전 한때 달러당 엔화가치는 117엔으로 추락 했다. 2007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반발 매수세로 곧 115엔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컸다.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엔화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경기 쇼크가 오자 아베 총리가 12월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빼들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애초 아베 총리는 경기 상황을 지켜본 뒤 2015년 10월에 소비세를 추가 인상할지 여부를 올 연말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여야는 2012년 국내총생산의 200%가 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4년 4월(5%→8%)과 2015년 10월(8%→10%) 두 차례에 걸쳐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일본 내에서는 경기가 나빠 소비세 인상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사히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이번 주에 소비세 인상 연기를 선언하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음달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로이터는 이날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인해 아베 총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엔화 값이 달러당 120엔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본 엔화가 달러당 125엔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자동차·철강 등 일본과 경합이 큰 국내 업종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은이 엔저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같은 처방을 내리기 쉽지 않다. 달러 강세 흐름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서다.

* 출처: 중앙일보-강남규·조현숙 기자 dismal@joogang.co.kr

　
◆일본 소비세와 선거=일본 소비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와 같다. 1989년 처음 도입됐다. 그때 세율은 3%였다.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내각엔 치명적이었다. 97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90CE>) 총리가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그 바람에 경제가 침체에 빠지며 이듬해 총선에서 참패했다. 2010년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선거에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