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인구감소로 다가오는 일본의 붕괴, 한국의 미래는?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방소멸』은 저자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다. 인구 감소가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친 이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결국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도쿄는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으로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마스다 히로야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1951년 도쿄 도에서 태어나 1977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건설성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기에 걸쳐 이와테 현 지사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장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2011년부터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지역 주권의 근미래도』(아사히신서, 2010년) 『‘도호쿠’ 공동체로부터의 재생』(공저, 후지와라쇼텐, 2011년)이 있다.

역자 : 김정환
역자 김정환은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번역과를 수료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 한 권에 흥미를 느끼고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손정의,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힘』 『반드시 이익을 내는 사장의 현금 관리법』 『생각정리 프레임워크50』 『스마트 워커』 『클라우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국지』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 『그들은 왜 오렌지색을 입힐까』 등이 있다.

목차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