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감소 문제를 다룬 책 ]지방소멸-마스다 히로야 지음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클릭하면 출판사 소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감]일본의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출산률 저하와 함게 다룬 책.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이책에 실린 내용을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았다. 대책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이웃나라 일본의 일인지라 나같은 일반 독자들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읽기를 생략. 책 말미에 이재명 성남 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상적이었다. 긍정적인 쪽. 이 시장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 책에 이 시장에 대한 내용이 실린 이유는 잘 모르겠다. ]

[책 소개]

인구감소로 다가오는 일본의 붕괴, 한국의 미래는?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방소멸』은 저자가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 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한 것이다. 인구 감소가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친 이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이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할 뿐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결국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도쿄는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으로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인구감소를 멈출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저자 : 마스다 히로야
저자 마스다 히로야는 1951년 도쿄 도에서 태어나 1977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건설성에 들어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기에 걸쳐 이와테 현 지사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장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 2011년부터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지역 주권의 근미래도』(아사히신서, 2010년) 『‘도호쿠’ 공동체로부터의 재생』(공저, 후지와라쇼텐, 2011년)이 있다.

역자 : 김정환
역자 김정환은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통번역과를 수료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에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 한 권에 흥미를 느끼고 번역의 세계에 발을 들여,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손정의,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힘』 『반드시 이익을 내는 사장의 현금 관리법』 『생각정리 프레임워크50』 『스마트 워커』 『클라우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국지』 『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 『그들은 왜 오렌지색을 입힐까』 등이 있다.

목차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

지방소멸

우리나라도 얼마전부터 인구절벽이 곧 닥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엇습니다. 불과 60~70년대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구증가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애기팬더곰님 | 인터파크도서 | 2017.10.15

지방소멸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인구는 3대 도시권으로 집중되었고, 특히나 도쿄 인구가 천만명을 넘은 것이 1962년일정도로 일본에서 ‘도쿄 일극집중화’는 오래된 문제..

하나짱님 | 반디앤루니스 | 2016.10.31

지방소멸 - 일본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고 하도 떠들어 궁금증에 읽었다. 예전에도 선정적인 책 제목때문에 볼까 망설였다. 최근에 하다보니 일본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조사필요성..

핑크팬더다님 | 반디앤루니스 | 2016.03.10

지방 소멸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 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저출산과..

wk17880님 | 인터파크도서 | 2016.01.14

지방 소멸

우리나라도 얼마전부터 인구절벽이 곧 닥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엇습니다. 불과 60~70년대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구증가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데이빗스님 | 반디앤루니스 | 2015.12.18

지방 소멸

우리나라도 얼마전부터 인구절벽이 곧 닥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엇습니다. 불과 60~70년대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구증가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데이빗스님 | 반디앤루니스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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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평(총9건)

2040년, 일본 896개 지자체 소멸.. 한국은?

[오마이뉴스 이민희 기자] 내가 사는 마을은 한때,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농촌 시골 마을 현실이..

오마이뉴스 | 2015.11.23

2040년, 일본 896개 지자체 소멸.. 한국은?

오마이뉴스 | 2015.11.23

[오마이뉴스 이민희 기자]내가 사는 마을은 한때,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농촌 시골 마을 현실이 다 비슷하듯이, 우리 마을도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활력을 잃어갔다. 사람의 손길이 없어서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빈집들과 더불어 20여 가구 남짓한 규모로 쇠락했다.마을 주민의 대다수는 노인들이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없으니 초등학교도 문을 닫았다. 이제 마을에 남아있는 아이들이란 우리 집 삼남매가 유일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고성장 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우리 앞에 닥친 국가적 위협이다. 기대 수명 상승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는 돌봄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이를 감당하기 위한 복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진 것이 바로 '국민연금' 논란이다. 노인층과 청년층의 복지 불균형에 관한 문제가 엉뚱하게 '세대 갈등'으로 불똥이 튀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짊어져야 할 많은 문제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감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민연금 사안처럼 구체적인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는 이상, 저출산-고령화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로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 하지만 시골로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저출산-고령화는 마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집 삼남매가 자랐을 때는 이 마을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시골 마을에서 인구 감소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마스다 보고서'

▲ <지방소멸> 표지

ⓒ 와이즈베리

지난해 5월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인구 감소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불리우는 이 문건은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장관은 896개 자자체를 '소멸 가능성 도시'라고 명명했다.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책 <지방 소멸>은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의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2010년 1억 2806만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2050년에 9708만명, 2100년에는 4959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은 현재 인구의 40% 수준만 남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다.저자가 보기에 일본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방에서 대도시권, 특히 도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인구가 격감하는 반면,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저자는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쿄는 출산률이 매우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면 도쿄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도쿄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13쪽) 전망한다.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방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곧 도시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극점 사회'의 도래라고 부른다. 그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젊은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추가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며 "'지방 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39쪽) 경고한다.'극점사회의 대도시에는 집적 효과를 추구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반대로 거대한 경제 변동에 약한 '단일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 리스크에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극점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해가 일본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일본은 극점 사회의 도래를 막고 지방이 자립함으로써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42쪽)결국은 대도시로의 집중을 막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은 노력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자는 지방 중핵 도시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그곳과 인접한 각 지역의 생활 경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 사회의 측면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유기적인 집적체' 구축(151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지방의 지속가능성은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지역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지방 중핵 도시'를 축으로 한 '새로운 집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당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정된 지역 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광역 지역 블록별로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각 지역이 자신들의 자양한 힘을 최대한 쥐어짜내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어, 반전선'을구축할 수 있는 인구, 국토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59~60쪽)한국도 예외 아냐... 마을이 사라진다앞으로 30년 안에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통계청과 함께 전국 252개 시군구의 인구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측됐다.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2.4%, 1650만명이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치를 전국 252개 시군구에 적용해 분석하면 2040년 전국 지자체 72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남해와 합천, 의령 등은 노인 인구가 8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또한 '충남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40년까지 충청남도 내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은 351개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대 수명을 감안한다면 20~30년 뒤에는 사라지는 마을이 속출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을 살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저자는 "저출산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고령화 문제에 가려져 왔다"며 "만성질환처럼 나타나는 저출산화가 자신들의 마을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10쪽) 지적한다.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덧붙이는 글 |<지방소멸> (마스다 히로야 지음 / 와이즈베리 펴냄 / 2015.9. / 1만4000원)

이 기사는 이민희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blog.yes24.com/xfile340)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기사를 응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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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CAFE] 25년후 일본 도시 절반이 사라진..

지난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보고서가 있다. ‘마스다 보고서’다.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헤럴드경제 | 2015.09.11

[READERS CAFE] 25년후 일본 도시 절반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2015.09.11

지난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보고서가 있다. ‘마스다 보고서’다.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 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것이다.‘소멸가능성 도시’란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말한다.

마스다 보고서와 그간의 논의를 한데 모은 ‘지방 소멸’(와이즈베리)에서 방점은 출산율보다 사실 대도시에 있다.저출산ㆍ고령화와 그에 다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일본의 특수성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라는 점이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더 심각하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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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S CAFE] 일본 도시의 절반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지난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보고서가 있다. ‘마스다 보고서’다.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헤럴드경제 | 2015.09.10

[READERS CAFE] 일본 도시의 절반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2015.09.10

[헤럴드경제] 지난해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보고서가 있다. ‘마스다 보고서’다.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 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것이다.‘소멸가능성 도시’란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가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 소멸/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와이즈베리

마스다 보고서와 그간의 논의를 한데 모은 ‘지방 소멸’(와이즈베리)에서 방점은 출산율보다 사실 대도시에 있다.저출산ㆍ고령화와 그에 다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일본의 특수성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라는 점이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더 심각하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이윤미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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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결혼·아파트·아이, 포기합니다"....

[동아일보] 저출산은 문명의 독이다. 할 일 많은 현대인은 아이를 낳고 기를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문명 자체..

동아일보 | 2015.09.05

[책의 향기]"결혼·아파트·아이, 포기합니다".. 도시로 내몰린 2030의 이유있는 파업

동아일보 | 2015.09.05

[동아일보]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을 본 지 오래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저출산이 이어지면 인구 구조도 변한다. 이미 한국은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 고령사회의 문 앞에 있다. 교육과 부동산, 노동, 군 병력 수급 등도 인구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출산은 문명의 독이다. 할 일 많은 현대인은 아이를 낳고 기를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문명 자체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합계출산율 1.2명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동아일보DB

‘지방 소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담겼다. 일본 총무상을 지낸 저자는 일본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 1억2000만 명 수준인 일본 인구는 2100년 4900만 명으로 줄어든다. 100년도 안 돼 인구가 ‘반 토막’이 난다. 심각성을 느낀 일본은 2007년 저출산을 담당하는 저출산대책담당상 직책을 장관급으로 신설했다. 하지만 201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4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한다.저자는 도쿄 지역과 타 지역의 출산율 차이에 주목한다. 일본은 ‘극점 사회’로 불린다. 일본 인구의 30%가량이 도쿄 지역에 몰려 산다(우리나라는 5000만 명 중 2500만 명이 서울 경기권에 산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젊은 여성들은 지방에서 도쿄로 몰려들고 있다.실제 도쿄 지역 합계출산율은 1.09명으로 일본 전체(1.4명)에 비해 훨씬 낮다. 하지만 지방에서 온 젊은 여성에게 도쿄는 아이 낳을 곳이 못 된다. 출산과 육아에 필수적인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도쿄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면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젊은 여성의 고향에서 가깝고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거점 도시가 ‘아이를 낳을 곳’이라는 주장이다.‘확률 가족’은 광복 이후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한국의 사회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본 책이다.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52∼60세)와 그들의 자식들인 에코 세대(23∼36세)는 각각 695만 명, 954만 명에 달한다. 두 세대를 합치면 전체 인구의 35%나 된다.에코 세대는 어린 시절 어떤 식으로든 아파트를 체험한 ‘아파트 키드’다. 식구가 3, 4명뿐인 가족에게 아파트는 안성맞춤이다. 부모 세대에게 아파트는 사용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신기한 중고품’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 재산의 전부였다. 하지만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저소득층이 된 자식 세대에게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다.책 제목은 에코 세대가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바로 가족, 즉 부모의 아파트 보유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아파트에 얽힌 여러 가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사회 경제 구조를 들여다본다.:: 함께 읽을 책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텅빈 요람’(필립 롱맨 지음·민음인)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폐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꼽았다.일본 책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니혼게이자이신문사 지음·가나출판)는 인구 문제를 통해 미래 세계의 변화를 예측했다. 반면‘인구쇼크’(앨런 와이즈먼 지음·알에이치코리아)는 1900년에 16억 명이던 세계 인구가 2082년에는 100억 명을 넘어설것이라며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30년 대담한 미래’(최윤식 지음·지식노마드)와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바꾼다’(김현기 등 지음·한스미디어)는 저출산 고령화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그리고 해법을 모색한다.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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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블랙혹'..2040년 일본 도시 절반이 사라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따끈따끈 새책]'지방 소멸'…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현재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

머니투데이 | 2015.09.05

'인구 블랙혹'..2040년 일본 도시 절반이 사라진다고?

머니투데이 | 2015.09.05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따끈따끈 새책]'지방 소멸'…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현재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

지난해 5월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다. 2040년까지 20~39세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인 '소멸 가능성 도시'가 일본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 때문. 일본의 인구는 2100년 4959만명으로 현재 인구의 약 40퍼센트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노사와 지식인 등이 모여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했다.

↑ /사진=와이즈베리 제공

마스다는 일본의 인구감소의 주범으로 '극점사회'를 꼽았다. 지방은 쇠락하고 대도시권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극점사회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일본의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처해있는 도쿄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2012년 일본의 평균 출산율은 1.41명이지만 도쿄는 1.09명다. 이는 마치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별이 어느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과 같다고 해서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라고도 부른다. 일본 전체의 인구가 도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 빨려들어가는 동시에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대도시권에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아가다가 한꺼번에 고령화를 맞게 된다는 것.

인구 조밀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 같은 현상은 2011년 기준 싱가포르(1.20명)이나 홍콩(1.20명)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25명, 서울은 0.98명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마스다는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흐름을 바꾸는 '인구 재배치' 정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20곳 시구정촌(일본의 기초자치단체) 분석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이는 산업 개발형·산업 유치형·베드타운형·공공재 주도형·학원 도시형·콤팩트 시티형 등 6가지 모델로 분류됐다.

◇'지방 소멸'=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300쪽/1만4000원.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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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뒤 日지자체 절반, 인구 감소로 사라진다

지방소멸미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와이즈베리 발행 300쪽 1만4,000원지난해 5월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장관이 이끄는 일본..

한국일보 | 2015.09.04

25년뒤 日지자체 절반, 인구 감소로 사라진다

한국일보 | 2015.09.04

지방소멸

미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발행 300쪽 1만4,000원

지난해 5월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장관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 인구예측 보고서 '마스다 보고서'는 암울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가 일본 인구를 빨아들이되 재생산은 하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 인구까지 감소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1,799곳 중 절반 가량이 인구 감소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에 일본열도가 술렁였다. 신간 '지방소멸'은 이 보고서의 주요 자료를 모은 책이다. 지역 간 불균형,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문제까지 우리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책의 핵심은 왜 이대로 가면 일본의 인구가 소멸되는지를 논증하는 1부다. 출산의 열쇠를 쥔 20~39세 여성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사회적 증감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대량 이동했다. 1기는 1960~1975년 고도성장기, 2기는 1980~1993년 버블기, 3기는 2000년 이후다. 그 결과 도쿄도 23구 지역은 약 30%, 오사카와 나고야는 약 10%, 후쿠오카는 20% 인구가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최대 80%까지 감소했다. 2010~2040년 지자체 5곳 중 하나(272개) 꼴로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고, 30~50%가 줄어들 지자체는 5곳 중 3곳(1,097개)으로 추정됐다. 한마디로 지방 인구의 몰락이다.

도쿄의 출산율이 일본 평균보다 낮고 도쿄 인구 유입의 원천인 지방의 인구도 줄어드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도쿄의 인구문제 역시 심각하다. 도쿄에 10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면 증손대는 12~13명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2000년부터 10년 사이 도쿄권 인구는 65세 미만은 30만명이 준 반면 65세 이상이 250만명 늘었다.

저자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지방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의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 양성평등 정책,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를 증가시킬 지역 재생 정책 등이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연 수입 500만엔을 보장해야 한다는 '500만엔 모델'은 허울만 좋을 뿐 재정 조달 대책이 없는 등 한국의 현실을 돌이켜볼 대목도 많다.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60%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은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일본과 도쿄의 평균 출산율이 각각 1.41과 1.09, 2014년 한국과 서울은 1.205, 0.98명이었다. 그들의 현실이 우리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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