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워-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저자:류재원, 홍재화

트레이드 워: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

저자:류재원, 홍재화/출간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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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역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구조와 무역질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책은 글로벌 무역전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색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미래 글로벌 무역전쟁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날 격화되는 미중 패권전쟁과 파괴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교역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경제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저자인 류재원과 홍재화는 《트레이드 워》를 통해 오늘날 무역전쟁이 전통적 의미의 환율전쟁과 관세전쟁을 넘어 표준화 전쟁이자 공급망 전쟁, 첨단기술 전쟁이 되었음을 밝힌다. 국가 간의 치열한 첨단기술 경쟁, 기후변화를 필두로 세계경제의 화두이자 필수가 된 ESG 경영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단비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목차

프롤로그 - 이제 변화를 창조해야 할 때다

PART 1 무역전쟁의 서막
1장 무역은 왜 무기화될까?
2장 기술이 주도하는 국제무역
3장 동북아시아 무역전쟁과 상생의 길

PART 2 미중 무역전쟁
4장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과 끝
5장 반도체, 무역전쟁의 종착역
6장 세계화는 지속될 것인가?
7장 미중 무역전쟁, 한국의 대책은?

PART 3 새로운 전쟁, 디지털 기술
8장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9장 디지털 표준을 선점하라
10장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PART 4 ESG가 만드는 새로운 무역질서
11장 ESG는 지속성장의 원천이다
12장 ESG 규범을 확산하라
13장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

PART 5 글로벌 무역전쟁의 미래
14장 ESG와 디지털 전환
15장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등장

에필로그 - 더해지는 투명성, 깊어지는 불확실성
주
추천의 말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책 속으로

현재까지 역사상 무역을 무기화하여 가장 강력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다. 오바마 때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미중 무역 갈등은 오랜 기간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있고, 물밑에 숨어 있던 사건도 있었지만 충분히 예견되었다. 부드러운 스타일의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에 대한 기술 해킹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018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다. 자유세계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산주의경제의 침투를 막기 위해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1995년 WTO 발족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15쪽)

중국의 WTO 가입 과정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순탄치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WTO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경제 기구에 잇달아 가입했으며, 1986년에는 WTO의 모태인 GATT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포함한 내부 이슈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는 미중 관계의 굴곡 속에서 1995년 1월 WTO 체제가 출범할 때까지도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이 정치적(인권, 대만 문제 등), 경제적(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문제를 이유로 가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999년 11월 15일 미중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0년 5월에는 EU와 양자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00년 5월 24일과 9월 19일에 각각 미국 하원과 상원이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를 중국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에도 약 1년 가까이 미중 양국의 현안으로 남아 있던 농업 보조금 문제와 보험시장 개방 문제가 2001년 6월 9일에 완전히 타결되었다. 이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때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의 이행과, WTO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이 원칙의 준수 약속은 현재까지 미중 무역전쟁 명분 싸움의 주된 의제가 되기도 한다. (87~88쪽)

코로나19 팬데믹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제조업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했다. 우선 마스크, 진단 키트, 산소호흡기 같은 코로나19에 대응할 만한 의료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의외로 미국은 이런 점에서 실패했다. 반면에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시 갖추어야 할 많은 요소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코로나19 확산 억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한국’을 부각시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리쇼어링 경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쟁국들이 만만찮다. 미국은 리쇼어링을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 밀어붙일 태세다.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국들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반면, 한국은 높은 법인세율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탓에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에 있던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현상을 일컫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오프쇼어링 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이미 한국은 오래전에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단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리쇼어링이 부각되고 있다. (164~165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은 ESG가 될 것이다. 1347년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낳았듯이, 이번 팬데믹은 디지털 기반의 ESG 경제를 창출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전 세계 부채 규모는 GDP 규모를 초과했다. 고도성장이 부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고도성장을 멈추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국적 회계감사 기업인 PwC(Price water house Coopers)의 2050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세계경제는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국가별로는 신흥국 성장률(3.5%)이 선진국 성장률(1.6%)을 앞지르고 전체 GDP의 50%를 차지한다.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314~315쪽)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국가 중 한국을 제일 먼저 방한한 이유는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수소에너지 등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심 분야인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산업, 원자력, 로봇공학 등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동 개발과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도 독립적으로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중심의 공급망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공급망동맹은 경제안보동맹이다. 동맹과의 기술개발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길이다. (378~379쪽)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출판사서평

“미중 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승자독식’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시작할 때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ESG 등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 소비, 중국 생산’이라는 기존의 글로벌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1995년 WTO의 공식 출범과 2001년 중국의 가입으로 본격화된 세계화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무역에 큰 변화를 일으킨 3가지 사건이 연거푸 나타났다. 2018년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2020년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시작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과 감염병은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도록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에 미중 기술전쟁이라는 일관된 흐름과 코로나19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속도를 높였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 대 미국과 유럽 같은 민주주의 진영 간 정치적 동맹 위주의 무역을 촉진시켰다. 이제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경제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최대의 비용 효율화를 추진했던 기존의 무역은, 위기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중심의 동맹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탈중국화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신간 《트레이드 워》는 이러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서 미중 무역전쟁, 특히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배제라는 탈중국화에 주목한다. 전통적인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이자 관세전쟁이다. 상대국에 시장개방과 환율 인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수입관세를 높이는 식이다. 하지만 작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으로 그 양상이 다르다. 그것은 표준전쟁이자 공급망(supply chain) 전쟁이다. 글로벌 기술표준을 자국 중심으로 설정하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을 차단하여 공급망을 무너뜨린다. 특히 미래의 디지털 경쟁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략자산(strategic asset) 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GDP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러한 근본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애초부터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무역과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으로 온전히 기울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무역 상대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을뿐더러, 양국이 국내 정치와 경제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조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서 한국만의 무역 이론과 행동준칙이 필요하다. 그것은 철저하게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얼마큼 대체 가능한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가’, ‘우리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키워드, ESG로 승부하라

《트레이드 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화두로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집중 조명한다. ESG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 패권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ESG는 정책뿐 아니라 투자자와 소비자의 요구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다.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그런데 ESG는 많은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야 한다. 역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ESG를 도입해야 한다. 세계경제에 ESG가 좀더 일찍 도입되었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될 정도로 ESG 경영은 글로벌 경제에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수단이 바로 ESG다. 중국은 이제 시작된 경제개발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인해 ESG에 취약하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기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그에 상응하는 부산물이 발생하여 환경문제(E)를 일으킨다. 사회적(S) 측면에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이 강조되어 인권, 소득,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야기된다. 공산당이라는 권위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지배구조(G)의 투명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ESG에 취약하다.
ESG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부가 활동이며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했다. 부가적으로는 기업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지만, ESG를 게을리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소비자가 외면한다. ESG는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경영 위험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의 문제라면 ESG는 생존의 문제다.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ESG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만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소비된다. 기업가치의 평가기준도 바뀐다. ESG 기업은 투자와 판매가 증가하고 기업가치도 상승한다. 포스트코로나는 ESG다. 물론 ESG는 분명하게 선언된 성문법이 아닌, 애매하지만 정당성 있는 불문법이라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미국은 환경문제와 탄소세에 대한 분명한 거절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ESG 주도권은 미국, 중국, 유럽이나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시민단체가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에 대한 비난과 구매 거절이다.

오늘날 세계시장은 두 가지의 커다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 자본주의 국가와 중국·러시아 주도의 권위주의 국가 간에 분명하게 보이는 무역 갈등과, 지구환경과 평등한 인류애를 기본으로 시민단체가 이끄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우리의 지속성장 전략은 전략자산 확보와 글로벌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