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변양균

 이 책을 쓴 분은   변양균씨입니다.누군지들 아시죠?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낼 당시  공인이면 절대 조심해야 할 허리 아래를 잘못 사용해 매스컴에 대서특필된 "신정아 스캔들"로 교도소 신세까지 졌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매스컴에 크게 오르내린 불미스런 여성 스캔들과 저자가 갖고 있는 자기 전문 분야의 탁월한 식견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읍니다.

 

이 책은 15항목의 주제를 기왕에 상영된 유명 영화속의 이야기와 대비하여 설명하는 특이한 형식을 택하여  쓰고 있는 데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저자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읍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공감하는 견해를요^^

 

책은 우선 잘 쓰여진 소설 작품처럼 쉽게 쭉쭉 읽힙니다.그만큼 일반 독자가 알기 쉽게 썼단 뜻이겠죠?^^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흐름을 매트릭스라는 영화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뭐랄까 눈앞이 확 트이는 느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책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만 에필로그에 써놓은 내용이 이 책 내용의 압권으로  생각되어 옮겨 봅니다.            

 

"대한민국은 상향 평준화 되어야 한다.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다 함께 향상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3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첫째는 성장 개혁이다.빈곤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성장,일자리가 수반되지 않는성장은 이젠 안된다.1990년대 중,후반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성장 패턴은 더 이상 추구하면 안된다.국민 빈곤율,비정규직 비중,영세자영업자 비중,영세기업 고용 비중이 이미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빈곤 탈출율도 99년 41%이던 것이 2009년 21%로 오히려 낮아졌다.이제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경제운용의 목표를 빈곤 성장에서 복지 성장으로 바꾸어야 한다.성장을 위한 경쟁은 필요하나 공정한 경쟁이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국민의 4대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 성장 주도형 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는 재벌 개혁이다.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는 국내시장에서 서민들의 생계수단 업종 까지 잠식하면서 혈족끼리 해먹는 가족 경영 행태에 있다.또 이들이 다양한 족벌들 끼리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세 유럽 봉건 영주같은 노릇을 하고 있다.이를 없이 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인 대통령과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재벌의 가족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견제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되어야 한다.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기업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ㅠㅣㄹ요하다면 국내시장 파괴적 가족 경영 재벌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탈출구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그들이 경영하는업종은 하나같이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종들이다.정부는 정규직 채용이 원활해 지도록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10대 그룹의 경우 지금도 사내 유보액이 300조원을 훨씬 넘는다.이러한 자금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

 

셋째는 노동개혁이다.대외 의존도가 높은 북,서유럽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노동의 유연성에서 비롯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미국,일본의 20~30%와는 비교도 안되는 100%를 넘는 수준이다.노동의 유연성은  노동자의 복지에서 나오는 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50%도 안되는 현실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더 나아가 노동의 유연성이 담보되는 노동자의 복지는 실업 보장의 수준을 넘어서 정부가 국민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실현될 수 있다.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놓은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국내시장 파괴적 가족중심 경영 재벌이 중소 자영업과 유통업에 무제한적으로 진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은퇴자의 자리인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자리로 내몰리고 있다.젊은이들이 좌절하는 날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노동력을 단기간에 소모하도록 하는 정책애서 벗어나야 한다.생애의 총 노동 기간이 길어 지도록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 해주어야 한다.국민들의 생애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줄 때 노동의 유연성은 높아 진다.노동의 유연성이란 고용주의 권한이 아니라 노동자가 기업주에게 목을 매지 않도록 해주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존 내쉬의 균형이론에 의하면 각개인이 소속 집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 그 집단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굳이 존 내쉬의 균형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다 했을 때 우리가 꿈꾸는 상향평준화된 사회를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다.

 

*소개를 마치면서:책을 읽을 때는 몰랐는 데 저자의 글을 직접 옮기는 작업을 해보니 문맥상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여 수정했으면 하는 점이 발견되었고 -문장력 키우는 공부를 안 했을 것으로...^^마지막 결론 도출이 너무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표현으로 끝난 점이 좀 아쉽습니다.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점은 발견 못했음을 미루어 보아 이미 제시한 의견을  끝맺기 위한 작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참고 사항:이 책의 각장 주제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영화들

1.2재벌개혁을 논하며 :마피아 영화 대부

3.복지와 성장을 논하며:모터 싸이클 다이어리-복지 포퓰리즘

4.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논하며:가타카-기회의 평등

5.그의 성이 록펠러 였다면:죤 큐-4대 기본요소

6.개방과 경쟁력 무엇이 먼저인가를 논하며:-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개방경제

7.소비하기 좋은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원스 어폰 어타임- 서비스 산업

8.21세기 창의적 경쟁력을 배우다:죽은 시인의 사회_교육개혁

9.위기의 시대에 어떤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논하며:퍼펙트 스톰

10.노동생산성을 논하며:모던 타임즈

11.직장인들의 생애 노동시간 연장을 논하며:에린 브로코비치

12.관료주의 -권력의 편견이 영혼없는 공무원을 만든다-를 논하며:브라질

13.사회적 자본을 논하며- 총기 소유 허용 문제_:폴링 다운

14.노인 복지 문제를 논하며:어바웃 슈미트

15.선진국 역사의 발전을 논하며:갱스 오브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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