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사회

일본 교토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전 교수가  '중산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일컬어 명명했다.이의 원인으로는 장기적 경기침체,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세대간 소득 분배의 악화,핵가족과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득 축소,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꼽는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거품 붕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1억 인구 대다수가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이후 줄곧 빈부 격차가 확대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선진국중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는 격차사회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극화 정도는 일본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 가운데 중간 소득의 절반도 못버는 인구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7년 외환위기 전엔 8.7%였던 것이

2009년엔 15.5%까지 급속히 올라갔다고 한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저임금 고용비중에 있어 우리나라는 25.9%로 일본의 14.5%보다 훨씬 높으며 프리터족으로 불리는' 임시직 '고용비율도 24.8%대 13.8%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2인 이상 가족 형성 1320만 가구의 23,5%인 310만 가구가 적자 갸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자는 아니나 적자위험 한계선에 있는 가구도 420만 가구나 되어 총 가구수의 60%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한다.(김광수 경제 연구소의 분석).

 

격차사회 구조의 심화 내지 고착화는 저임금 근로자가 양산되는 사회 구조가 심화된다는 의미여서 이는  상위 계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게층의 양산에 따라 수반되는 부정적 영향 즉  경제 활력 감소,  인적자원 낭비,범죄 증가,복지 지출 증가,계층간의 사회적 갈등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결국에는 국가 발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되게 된다.

 

 일본,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격차사회의 해결책으로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비슷한 일을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직무급 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제를 개선해서 떨어지는 노동분배율을 올려야 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의 누진도를 높여야 한다고 한다.또 이와 함께  세제개혁 ,지방활성화,공교육 투자 확대도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출처:9/28 머니투데이 17면 신간 '격차사회' 소개 글 중에서 발췌 요약

 

 

*참고 :위 글중 대책 내용은 저자가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형태를 시차를 두고 뒤따라 가는 경향이 있기에 제가 임의로 한데 묶어 요약했습니다.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