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시평] 성장잠재력 제고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매우 낮다.

우리 경제의 조로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012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은 2008년 51.9%에서 2012년 46.6%로 낮아졌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72.8%, 일본 8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조사대상국 25개국 중 정보통신업 22위, 금융보험업 21위, 사업서비스업 17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 지원책도 지양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장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로 바닥권이다. 고용 및 해고관행(106위) 해고비용(120위) 노사협력(132위) 등 노동지표는 100위권 밖이다. 무엇보다 고용유연화가 시급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인력이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013년 여성고용률은 53.9%로 일본(62.5%) 스위스(74.4%) 미국(62.3%) 독일(68.9%)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4%보다 낮다. 경력단절 여성이 213만명이나 된다.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0조원, 임금손실액이 9조원에 달한다. 우리 여성인력은 교육수준이 높아 경력단절만 줄여주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단여성이 재취업하는데 7년이 소요되고 최대 58만원의 임금손실을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불과 1.4% 여성만이 체계적인 직업훈련 혜택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 CBS, 카이저재단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61%가 임신, 출산 등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4분의3의 여성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스웨덴(83%) 노르웨이(82%) 독일(79%)처럼 보다 여성친화적 정책을 쓰는 북유럽국가가 미국(69%) 일본(71%)에 비해 높다. 로랜스 칸과 프랜신 브라우 코넬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이 스칸디나비아국가 수준의 가정친화적 정책을 실시하면 여성고용률이 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연근무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성차별 개선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명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포괄적 이민개혁시 체납세금 납부, 신규 소득세원 창출 등으로 20년간 약 80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2030년 미국 중위 연령은 39세로 중국 43세, 독일 49세, 일본 52세보다 훨씬 낮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3.1%에 달하고 국제결혼비율도 10%를 넘어섰다. 이민을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독일은 2012년 40만명, 2013년 45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1.4명인 유럽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국가의 충격을 과감한 이민문호 개방으로 극복해 유럽경제의 우등생이 되었다. 일본은 1995~2011년 노동인구가 870만명 줄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경제의 어려움은 폐쇄적인 국가운영의 산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려면 2015년 166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고려할 시점이다.

 

* 머니투데이 -박종구 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