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

금년은 우리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큰 두 가지 세계적 화두로 시작했다. 첫째, 중국 경제의 7% 이하 성장 둔화와 이를 통해 세계가 실감하게 된 중국 경제의 놀랍게 커진 영향력이다. 둘째는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이다.

　중국 경제의 상당한 성장 둔화, 신창타이(新常態)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오히려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간의 재균형 과정에 불가피한 것으로 세계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예: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 폭락)은 예상 이상으로 컸고 이를 통해 세계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하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 스스로 성장 둔화를 통해 자신의 커진 영향력을 재확인하게 됐고 모든 국제무대에서 앞으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범세계적 호응 속에 최근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미 중국 리더십은 미국의 참여와 지지가 없어도 중국 주도의 다자적 국제기구 설립마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것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과거 ‘중국(Middle Kingdom)’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창출하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동·서 유럽을 육상으로 잇고 동남아시아, 인도와 아랍제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해상으로 연결해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60여 개 국가를 중국 경제권으로 엮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파키스탄 방문에 이어 며칠 전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이란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낸 게 좋은 예다.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은 다양한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크고 작은 지정학적 도전을 끊임없이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적 우위 유지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주변국과의 균형 있는 외교 등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을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화두가 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3D 프린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텍 등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것으로 이것이 몰고 올 일자리의 대변혁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해 갖게 될 일자리의 거의 70%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수많은 기존 일자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에 의한 기존 일자리 보호는 결과적으로 대다수 근로자와 모든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근로자는 보호하되 일자리는 보호하지 말라’는 경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육 개혁은 발상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평생교육, 훈련·재훈련과 연결된 교육체제, 창의력 함양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방식, 인문·기술 융합시대에 적합한 교과 내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 개혁은 다음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올바른 교육 없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길러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들 개혁의 대부분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치권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국회와 정치권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인 것이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을 시급히 폐기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국회의원 선출 방법과 선거구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전문가와 직능대표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부가 중장기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선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줄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갈 수 없다면 모든 상임위원회의의 세종시 개최를 위한 국회 지원 설치 등 조치와 함께 장·차관의 세종시 근무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돌려주는 것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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