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버린 중산층의 꿈, 우리는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중산층의 희망을 대변하는 단어 ‘아메리칸 드림’ 하지만 지금 세계는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연금 축소, 줄줄 새는 세금 등 중산층이 붕괴가 시작된지 이미 오래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도널드 발렛과 제임스 스텔은 미국의 중산층의 꿈인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에서 밝힌다.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및 워싱턴 정계 등의 소수 지배층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중산층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적한다.
이 책은 정부의 잘못된 조치나 무관심 때문에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분야들을 서술했다. 그 중 애플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좋으며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혁신적인 회사는 대부분 미국노동자들을 버리고 떠났다. 애플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버렸으며 중국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탄탄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사례처럼 미국의 성공적 기업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버릴지, 1% 들의 탐욕스러운 정책으로 고통받는 99%의 희망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목차
추천사(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 6
서문 10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27
2장 자유무역의 대가 67
3장 혁신의 허구: 애플의 선택 103
4장 실체 없는 일자리 131
5장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165
6장 은퇴의 끝: 사라진 연금 199
7장 규제 완화: 파괴의 서막 233
8장 세계화의 속임수 265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293
부록 315
감사의 말 319
참고자료 출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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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미디어 서평(총4건)
- (책읽어주는기자)왜 지배층만 잘살까
- <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는 미국 지배층이 자신을 살찌우면서 중산층의 생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토마토 2015.03.29
- (책읽어주는기자)왜 지배층만 잘살까
- 뉴스토마토 2015.03.29
- <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는 미국 지배층이 자신을 살찌우면서 중산층의 생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변화를 주장하는 책이다. 70대가 훌쩍 넘은 미국 기자들이 썼다. 이들은
누구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누구든 내려갈 수 있게 바뀐 미국 곳곳을 취재했다. 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통계와 인용으로 설득력을 더했다.
책은 "미국 대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버려 자국 일자리를 없앴다"며 "월스트리트는 기업에 단기 실적을 강조하며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한다.세제 또한 부자들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바뀌고, 의회까지 이런 움직임에 동조해 중산층 몰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일은 주도하는 지배층을 "다른 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의 편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자들과 정치가들이 혼합된 집단"이라고 정의하며 변화를 촉구한다. 이쯤 하면 벌레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지배충'이라 할 만하다.
그러면서 공공 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인에게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제 개편과 금융거래세 도입은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 상품의 수입 제한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미국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서 불편한 대목도 있으나, 일자리·연금 축소 등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의 미래 버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전문성 : 저자들은 퓰리처 상을 두 번 수상한 미국 기자들이다. 도너스 발렛은 79세, 제임스 스틸은 72세다. 이들은 현장 취재와 다양한 통계, 기존 보도 인용을 통해 작은 현장에서 큰 그림으로 나아가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대중성 : 음료수병을 모아 번 돈으로 의료비를 내는 69세 할머니, 일자리를 잃은 41세 노동자의 자살,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지역 공장과 글로벌 대기업 애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부유층의 생생한 사례들은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 같다.
▶ 참신성 : 부자에 유리한 나라. 물릴 정도로 자주 얘기되는 주제다.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요약
중산층에 대한 공격
월스트리트를 살찌우고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침체'를 촉발시킨 금융 규제 완화는 경제 엘리트 그룹이 미국 경제에 대한 통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최신 버전일 뿐이었다. 그들이 한 일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제도를 만들고 경제 규제를 완화해 전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임금을 낮췄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치도 없는 모기지 담보 증권 사업을 투기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재점화시켰다. 주가를 올리고 배당금을 늘리며 임원 보상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을 부추겨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게 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앴다. 문제는 그 누구도 미국 노동자에게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국민을 세계의 중산층으로 만드는 대가로 자신의 미래가 박탈될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지배층은 중산층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이들의 관심은 세계화로 인해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가져다줄 부의 기회로 넘어가있었다. 지난 2010년 미국 상위 1%는 연간 평균 소득은 95만달러에 달하지만, 하위 90%는 3만6000달러에 불과하다.
자유무역의 대가
미국의 제조업이 침체한 것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월스트리트와 지배층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째서 이것이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상징하는지 등이다.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제조업의 종말은 흔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으면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묘사됐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주된 원인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저버린 워싱턴 정계와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경제 정책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부자가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는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불렀다. 가령 20년 전과 유사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산업에는 지난 1990년 노동자 40만명이 일했으나, 지난 2010년에는 27만5000명만이 일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처럼 보잉사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보다 많은 항공기를 보잉으로부터 사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보잉은 중국에 항공기 생산을 점점 더 많이 맡기고 있다. 워싱턴 정계와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 주인들과 미국 내 기회주의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노동자와 소기업을 저버렸다.
혁신의 허구:애플의 선택
애플의 파운틴 공장에서 일한 한 부부는 "우리는 퇴근한 후에도 애플, 애플, 애플 하면서 애플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넒은 집에 살았고, 그때는 이대로 영원할 것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애플의 실적이 떨어지자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이 회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결론 내렸고, 회사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했다.부부가 일했던 파운틴 공장은 문을 연지 4년 만에 매각됐다.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함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성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애플은 생산을 중국으로 옮겨버렸다.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는 하루 10~12시간 일하며, 초과근무 수당 없이 일할 때도 있다.
실체 없는 일자리
미국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적은 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되거나 아웃소싱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상품은 노동환경에 대한 규범이나 환경 규제가 없는 국가의 위험한 환경에서 값싸게 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게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죠."
이것은 시장의 작동 원리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돌아가도록 만든 시장이다. 지배층은 미국을 개방해 무제한으로 수입품이 들어오도록 하면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사고를 퍼뜨렸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사들이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으로부터 사갈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은 미국에서 인건비를 떨어뜨리거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도록 했다.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대다수 미국인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지배층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은 소수가 다수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나갈 방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1955년 가구 소득 기준 최상위 부유층 400명은 수입의 51.2%를 연방세로 냈으나, 지난 2007년 최상위 부유층은 수입의 16.6%만 연방세로 냈다. 이 통계는 부자를 등쳐먹자는 진보주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 통계다.
은퇴의 끝:사라진 연금
지난 1985년 이래 기업들은 연금 제도 8만4350개를 없애버렸다. 연금은 보통사람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던 것이었다. 퇴직연금 적립을 그만두면서 절약된 돈은 이제 중역들의 급여나 배당금, CEO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의회는 이에 동조하거는 데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직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권자들을 배신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25년간 일한 로빈 길린저(49세)는 "만약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죠?"라고 묻는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다.
규제완화 : 파괴의 서막
미국인들은 정부의 규제가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 기업가 정신을 방해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워싱턴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들은 미국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최악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정부의 부재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규제 감독이 사라지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이들은 누구인가?" 기업 경영진들과 경제 엘리트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법규가 줄어드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국가를 경영할 더 많은 자유를 의미했다.
세계화의 속임수
미국 정치가들은 항상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파괴되는 사태의 주원인은 규제 없는 자유무역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었다.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산층이 직면한 모든 경제적 도전 중에서 가장 바로잡기 쉬운 분야는 세제다. 해야 할 일이라곤 최상위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일련의 세율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1년에 38만8000달러는 버는 납세자가 5000달러 버는 이들과 동일한 세율 구간에 있는 모순이 사라질 것이다. 대기업이 극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세를 개혁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법안을 폐기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접을 받는 체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면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판매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를 위해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중산층은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당파적 충성심보다 앞에 둬야 한다.
■책 속 밑줄 긋기
"최소한의 의료보험이나 생존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길가에 버려진 깡통을 모아 자유 기업 정신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녀는 기력이 다해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정부의 부재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규제 감독이 사라지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이들은 누구인가?"
■별점 ★★★★
■연관 책 추천
<권력의 종말> 모이제스 나임 지음 | 책읽는수요일 펴냄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지음 | 글항아리 펴냄
김동훈IT부 기자
이 뉴스는 2015년 03월 25일 ( 16:29:59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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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붕괴, 권력 소수 배불리기 정책 탓
- [서울신문]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도널드 발렛·제임스 스틸 지음/이찬 옮김/어마마마/328쪽/1만 5000원미국에서 중산층이라면..
- 서울신문 2015.01.12
- 중산층 붕괴, 권력 소수 배불리기 정책 탓
- 서울신문 2015.01.12
- [서울신문]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도널드 발렛·제임스 스틸 지음/이찬 옮김/어마마마/328쪽/1만 5000원미국에서 중산층이라면 대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좋은 일자리와 훌륭한 복지 혜택, 그리고 내 집 소유가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기 위한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살았지만 이제 대부분 빈곤 노동층에게 아메리칸드림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아메리칸드림의 실종은 바로 중산층 붕괴로 압축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는 중산층 붕괴를 정색하고 파헤친 보고서다. 미국에서도 이름난 탐사보도팀인 저자들이 중산층 붕괴의 심각한 실상과 원인을 솔직하게 짚어 냈다. 아메리칸드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를 추적해 곳곳에서 얼마나 비참한 추락과 몰락이 진행됐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2011년 광고업계 잡지 애드에이지는 '미국에 막대한 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2005년 월스트리트에선 부유층(plutocra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플루토노미(plutonomy)가 등장했다. 수입과 부가 극도의 불평등을 이룬 국가이며 계층의 등장, 득세를 알린 것이다. 책은 이 용어 그대로 중산층 붕괴를 권력을 가진 소수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스스로를 살찌우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인 중산층의 생존 기반은 허무는 정책을 줄곧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책에선 그 지적이 허튼소리가 아님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현재 미국 가구의 상위 1%가 16조 달러 이상을 좌지우지하며, 이는 하위 90%가 소유한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누구든 경제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이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뀐 상황이다."40년 동안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책을 써 왔지만 지금처럼 미국 장래에 관해 걱정했던 적은 없었다. 미국 중산층을 해체하고 있는 힘은 무자비했다." 책 말미에서 저자들은 공공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다가올 미래는 미국인에게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산층 집단을 지탱했던 경제적 지원망을 해체한 지배층은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목표가 달성되면 중산층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경고는 책 추천사를 쓴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지적에 얹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한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재미'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운세] [서울신문 구독신청][서울신문 페이스북] [서울신문 전체보기] [포토뉴스 서울EYE] [동영상뉴스 서울TV] [놀라운 글로벌세상 나우뉴스]-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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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15.01.09
-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 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 탐사보도 팀을 이뤄 활동해온 미국의 '베니티 페어' 소속인 도널드 발렛, 제임스 스틸 두 사람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했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중산층의 생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저자들의 문제제기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저자들은 특히 중산층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국가 정책에 주목했다. 조세 제도와 전체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 임금 수준 하락, 모기지담보증권의 투기적 성격 강화, 계약직 노동자 증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납부 회피 용인 등을 파고들어 중산층의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한다.
저자들은 "상위 1%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정의롭게 법을 지키면 희망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찬 옮김. 어마마마. 328쪽. 1만5천원.
▲ 사물들과 함께 하는 51가지 철학 체험 = 세상엔 무수히 많은 사물이 존재한다.
딱딱하거나 부드럽고, 액체이거나 고체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등등 무수한 사물의 상태와 성질에 대한 범주가 존재하지만, 딱히 그 어떤 범주도 사물들을 체계화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랑스 철학자 로제 폴 드루아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 51가지를 선별해 이에 관해 철학적 단상을 펼친다. 사발과 클립, 우산, 자동차 등 사물들은 그의 사유를 거쳐 담론의 원천이 되지만, 철학적 사색보다는 감상에 가까워보인다.
이나무 옮김. 이숲. 240쪽. 1만6천원.
jbkim@yna.co.kr
(끝)
- 미국 중산층 붕괴, '좋은 정치'가 해결책
- [한겨레]국가는 잘사는데왜 국민은 못사는가도널드 발렛·제임스 스틸 지음, 이찬 옮김어마마마·1만5000원케빈 플래너건은 잘나가는 컴퓨터..
- 한겨레 2015.01.08
- 미국 중산층 붕괴, '좋은 정치'가 해결책
- 한겨레 2015.01.08
- [한겨레]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도널드 발렛·제임스 스틸 지음, 이찬 옮김
어마마마·1만5000원
케빈 플래너건은 잘나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었다. 그러나 2003년, 7년 동안 일해왔던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쫓겨났다. 마지막날 회사 주차장에서 자신의 머리에 산탄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일자리를 외국으로 보내는 '아웃소싱'이 유행하면서 인도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결과다.
중산층은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과 영혼이었고, 아메리칸드림이라는 '기회의 불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중산층의 소득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상류층의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이것이 일시적 경기변동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확언한다.
미국 중산층 붕괴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지은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자유무역'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979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혁신 기업'도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애플의 성공으로 잠시 좋은 일자리가 생겼지만, 곧바로 일자리는 중국으로 '수출'됐다.
'규제완화'는 어떤가. 1978년 항공산업과 1980년 트럭운수업 규제완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미국의 항공산업과 트럭운수업에는 거대한 파괴의 행진이 이어졌다. 금융 규제 완화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물론 미국 우파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시장의 힘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책은 이밖에 상위 1%에 유리하게 꾸준히 바뀌어 온 '세금 제도'와 체계적으로 축소돼 온 '퇴직연금'이 미국 중산층을 어떻게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했는지, 미국 갑남을녀의 목소리와 함께 전한다. 그들은 "아메리칸드림은 이미 끝나버렸다"고 입을 모은다.
지은이들은 이런 실태 분석을 통해 미국에 새로운 형태의 금권 귀족정치가 들어섰다고 결론 내렸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층의 손아귀"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 복원은 '다수의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출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은이들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들답게, 꼼꼼한 현장 취재를 통해 평범한 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 '중산층의 축소'(양극화)가 우리나라에도 화두가 된 상황에서 좋은 참고서가 될 듯하다. 다만, 제3세계 빈국의 경제적 노력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야 한다는 듯한 주장은 거슬리는 대목이다.
안창현 기자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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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불평등의 기원
모든 것은 1%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양적, 질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은 오랫동안 그 국가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척도로서 작용해왔다. 한때 그러한 중산층의 희망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유로운 중산층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신화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의 현실은 어떤가?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바닥난 연금과 그로 인한 연금의 축소, 줄줄 새는 세금, 오프쇼링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자국 내 일자리 감소, 국가 재정의 사적 이익 추구, 이러한 것들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는 현대 신자유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자화상이 된 지 오래이다. 저널리스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보도팀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 도널드 발렛과 제임스 스틸은 미국에서 중산층의 꿈인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추적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저자들은 <서문>의 첫머리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는 스스로를 살찌우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중산층의 생존 기반은 허물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고 있다. 또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지배층의 탐욕은 수많은 미국인을 소득 감소, 만성적인 고용 불안, 점점 빈약해지는 은퇴 후 생계 대책에 시달리게 했으며,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또 다른 수많은 이들이 집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즉 대기업들과 월스트리트 및 워싱턴 정계 등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층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무너진 중산층의 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은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저자들에 의하면, 미국에서 중산층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훌륭한 복지, 그리고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기회는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중산층이었던 그들은 “공과금을 낼 수 있을지”, “아이들은 대학에나 보낼 수 있을지”, “영원히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중산층의 붕괴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국가의 배신이라고 주장한다.
끝나지 않은 싸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 미국만의 이야기로 읽히진 않는다. 여전히 쌍용차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거리뿐 아니라 인근의 25미터 높이 옥외 전광판 위에서 한 달 넘게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우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노후 복지는 줄줄이 축소될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고, 의료 민영화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4자방’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한편으로, 국가의 불평등과 부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추천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할”뿐더러 “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은 대대적인 정책 수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쩌면 이 책의 미덕은 여기에 있다. 극소수 지배층의 탐욕스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보통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에 분노하면서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아메리칸 드림’은 배반당했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더 많이 거두고, 1%가 정의롭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한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결코 미국에만 유효한 해법은 아니다. 바로 ‘코리안 드림’을 다시 살려내는 길이기도 하다.
책속으로 추가
하지만 규제 완화 덕분에 누구도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누구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라는 말은 곧 위반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신에 담보대출 중개업자와 은행 들은 케이프코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수천 곳을 무대로 새로운 담보대출 산업에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다.
_ 7장 《규제 완화: 파괴의 서막》 중에서, p258
오랫동안 IBM의 연구책임자였고, 알프레드 슬로안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뉴욕의 자선 사업 재단 -옮긴이)의 명예회장이며,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장기간 비평을 해온 랠프 고모리Ralph Gomory는 이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했다. 그는 2008년 의회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좋은 것은 더 이상 미국 경제에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하며, 기업의 목표와 국민의 열망이 일치되도록 개선시켜야 합니다. _ 8장 《세계화의 속임수》 중에서, p291
세법의 ‘간소화’는 부유층과 그들의 동맹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한 전술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세율 구간이 적을수록 더 공정한 세금 체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297
세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세율 구간 때문이 아니다. 사실 세법의 복잡성은 대부분 최상층의 이득을 위해 삽입된 각종 단서 조항 때문이며, 그것은 대부분 세금 면제 조항들이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297
세금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수많은 노년층을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걱정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 국가 부채 문제이다. (중략) 빈곤층 노동자와 중산층이 정부의 예산 감축이나 증세의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빈곤층이나 노동 계층에 이익이 되는 국가 계획을 폐기할 합당한 이유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축소를 논의할 만한 적절한 사유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이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사회보장연금이 전쟁이나 다른 국가사업에 과도하게 전용되었고, 이것이 부채 규모를 감춰왔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300
모든 변화를 위해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여전히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인 중산층은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당파적 충성심보다 앞에 둬야 하며, 자신을 대변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후보든 다음 네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1. 개인 및 법인 세율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세제 개혁을 지지하는가?
2. 보다 균형 잡힌 무역정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내의 제조업과 다른 경제 부문을
지원하겠는가?
3.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지하는가?
4. 혁신의 성과가 국내에 머물도록 돕고, 그 결과물들이 아웃소싱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313
위기에 처한 것은 중산층뿐 아니라 국가 그 자체다. 연방대법관을 지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소수의 손에 부를 집중시켜 줄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_ 9장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중에서, p314
책속으로
지배층은 정부 예산과 정책에 ‘내핍’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_ 《서문》 중에서, p22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위 1%의 소득은 62% 증가한 반면, 하위 90%의 소득은 4% 증가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2007년에 상위 1%는 1928년 이래 미국의 소득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상위 1% 중에서도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정의 소득 증가는 더더욱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피케티와 사에즈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들의 소득은 94%, 가구당 350만 달러 증가했다. _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중에서, p45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을 축소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 대신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해 평범한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을 월스트리트로 넘겨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바랐다. 은퇴 연금을 민영 사회보장으로 바꾸면 주식중개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년에 더 많은 빈곤의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 _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중에서, p60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제조업의 종말은 흔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으면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주된 원인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저버린 워싱턴 정계와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경제 정책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부자가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는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불렀다. _ 2장 《자유무역의 대가》 중에서, p76
스탬프는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수천만 명의 다른 미국인들처럼, 그는 결코 여유롭게 은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아마 나는 일을 계속하다가 일터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에요.” 이것도 그가 일자리를 계속 잡을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였다.
_ 3장 《혁신의 허구: 애플의 선택》 중에서, p128
지배층에게는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자유무역 이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역정책에서 규제가 사라지기를 원했고, 의회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마음대로 폐쇄하고,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세금 규제 따윈 없는 세계 곳곳에 아웃소싱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의회는 여기에 굴복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당신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말로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를 묶어두고자 했고, 의회는 여기에 따랐다. 의회의 감시라는 게 이런 식이라면, 대체 어떤 일자리가 안전할 것인가? _ 4장 《실체 없는 일자리》 중에서, p138
국가 채무를 늘린 이후, 부유층은 이제 재정적자를 비난하거나,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중산층의 사회 안전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_ 5장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중에서, p168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점이죠.”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으로, 연금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린 로빈 길린저의 말이다. “내 생각에 미국의 대중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모두들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죠. 우리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_ 6장 《은퇴의 끝: 사라진 연금》 중에서,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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