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 집단적 자위권과 전쟁국가의 귀환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저자 한다 시게루 | 역자 조홍민 

 

[소감] 책 제목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에 대한 이 책의 결론은 그렇다이다. 많은 내용이 실려있지만, 결론은 전쟁할 기회가 생기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현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굳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아시아권 그 어느 나라도 군국주의 일본에 당한 것처럼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달라진 점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을 공격한 나라도 없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는 건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인가? 참 알 수 없는 나라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책 내용 중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미국, 일본, 남한이 연합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합하여 싸울 것으로 가정할 수가 있겠는데 전쟁을 원하는 나라인 일본이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국의 통제가 있을지라도 2차대전 때 자력으로 생산한 무기로 미국과 맞싸운 나라이고 지금도 그 생산력 이상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무슨 이야기인지...]

 

 

[서평]

전쟁국가를 도모해온 지난 수년의 시간 집중 해부

일본이 과연 전쟁을 다시 벌일 것인가? 아베 총리의 노림수는 무엇이며,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30여 년간 일본 방위 문제를 천착해온 저자 한다 시게루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석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인의 모순과 위험성을 치밀하게 지적해낸다.

특히 저자는 아베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은 확산되고, 지역의 정세 역시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어떻게 헌법을 무력화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바꿔버리는 입헌주의 파괴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한다 시게루
저자 한다 시게루는 1955년 일본 도치기 현 우쓰노미야 출생. 도치기 현 지역신문인 시모쓰케下野신문사를 거쳐 1991년 주니치신문사 입사. 도쿄신문사 편집국 사회부 기자를 거쳐 2007년 8월부터 편집위원을 지냈고 2011년 1월부터 논설위원을 겸직 중이다. 1993년 방위청 취재를 담당했다. 2004년 중국이 동중국해의 중?일 중간선 부근에 건설을 시작한 ‘춘샤오春曉 가스전’을 보도해 특종했다.
2007년 『도쿄신문』과 『주니치신문』에 연재한 「신방인고新防人考」로 제 13회 평화?협동저널리스트기금상(대상)을 수상했다. 저서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트릭과 아베 개헌』, 『전지戰地 파견 변화하는 자위대』(2009년 일본 저널리스트회의상 수상), 『자위대 VS 북한』, 『싸울 수 없는 군대』, 『개헌과 국방』(공저) 등이 있다.

역자 : 조홍민
옮긴이 조홍민은 연세대 독어독문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했으며 편집국 국제부, 정치부, 편집부, 체육부, 경제부 기자 등을 거쳤다. 2006년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방문연구원, 2008~2011년 경향신문사 도쿄 특파원, 사회부 데스크(행정부처 담당)와 사장실장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편집국 국제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목차

옮긴이 서문
시작하는 글

제1장 불안정의 근원이 된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파문 | 주일미군의 이상한 움직임 | "오마바가 싫어하고 있다" | 페이스북에서 전직 관료 비판 | "이런 헌법만 아니었다면 메구미를 지킬 수 있었다“ | 해석개헌 노린 내각법제국 인사 | 총리에 의한 ‘쿠데타’

제2장 법치法治국가에서 인치人治국가로
“최고 책임자는 나다” | 미 함정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지킨다 | 집단적 자위권이야말로 전쟁의 구실 | ‘국가안전 보장 기본법’으로 무력화되는 헌법 | 아시아를 끌어들이는 군비확장 경쟁

제3장 안보법제간담회의 트릭
“틀렸다”며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 | 총리가 보여준 4가지 유형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선동하는 총리 |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행사의 길로 | ‘긴급경호’도 해금 | 도상국의 행렬에 끼어드는 일본 | 타국의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 총리가 탄생시킨 ‘적극적 평화주의’ | 다국적군 참가 모색

제4장 ‘적극적 평화주의’의 함정
무기 제공을 결정한 일본판 NSC | 미사일 방위가 원점, 특정비밀보호법 | 거짓으로 점철된 이라크 파견 | ‘적극적’ 투성이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 육상자위대는 해병대가 될 것인가

제5장 집단적 자위권의 위험성
헌법 위반을 계속 피해온 역사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요구한 ‘재팬 핸들러’ | 미국 정부는 ‘환영’을 표했다 | 원점은 북한의 NPT 탈퇴 | 극비의 「K반도 사태 대처 계획」 | 자위대가 평가하는 북한과의 전투 | 밀려드는 난민 | 자위대는 북한 공격을 검토했다 | 미국의 요청에 응한 주변사태법 | 자위대의 북한 대처 훈련

제6장 역逆 문민통제
‘인명구조’를 목표로 자위대에 | ‘올 재팬’ 남수단 PKO |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떠맡은 소말리아 해적 대처 | 몽골, 베트남에서 온 고급 장교 | 정치가를 움직인 해상자위대 | 막후 공작의 이면 | ‘애국심’을 묻는 자위대 간부학교

맺는글

 

(총5건)

[책꽂이]'70년' 지났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윤시내 기자 = 오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에는 패전 70주년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군국주..

뉴시스 | 2015.08.10

[책꽂이]'70년' 지났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다..'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외 2권

뉴시스 | 2015.08.10

【서울=뉴시스】윤시내 기자 = 오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에는 패전 70주년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군국주의와 전쟁에 관한 일본의 자성적 태도가 보여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위험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안보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이 근저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외활동이 대폭 확대된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되는 것이다. 안보법안은 지난달 15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고, 28일 참의원에 상정돼 현재 심의 중이다.

야당과 국민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 주요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연일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가 이를 강행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쿄신문 편집 겸 논설위원인 한다 시게루가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모순과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친 책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를 내놓았다. 30여 년간 일본 방위 문제를 취재·보도하며 쌓은 전문적 지식과 날카로운 시각이 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2013년 12월26일 아베 총리는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또 종군위안부에 관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저자는 이런 아베의 행동이 미국을 불편하게 했고, 미·일 동맹관계에 불안감을 느낀 아베는 미국이 바라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오랫동안 일본에 요구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국민에게 지속해서 불안감을 주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태도에도 일침을 가한다.

"일본 주변에 절박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이 타국을 침략할 일도 없다. 세계를 둘러보면 무력에 의한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는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는 중국,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을 끼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 국민의 의문에 정중하게 답하고, 불안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의무인데도 아베 총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는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고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13~14쪽)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지만, 안보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도 현재의 수송, 물자 보급 등에서 탄약 제공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거의 무제한으로 넓힌 것이다.

저자는 이미 남수단과 소말리아에 파견된 자위대를 예로 들며, 정치논리에 따라 자국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그 이후엔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을 비판한다.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때까지는 국회에서 논의하지만, 파견해버리면 "잘하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다. … 자위대의 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정치가들이 탁상행정에만 골몰하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위대 내에서는 일본의 문민통제를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47쪽)

저자는 책 마지막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행하더라도 정치가가 아니라 자위관이 희생을 떠맡는다. '인명 경시' '책임회피'는 구 일본군의 전매특허였지만, 현대 정치가에게 해당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자국민의 희생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면서까지 아베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 280쪽, 1만3000원, 글항아리.

◇일본 넷우익의 모순
야스다 고이치 등 지음/ 최석완 옮김/ 어문학사 펴냄/ 232쪽/ 1만5000원

반한, 반매스컴, 반엘리트…. 인터넷에서 과격한 발언을 일삼는 데 그치지 않고, 후지TV와 스폰서 기업에 대한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현실 세계에까지 등장하는 일본의 '넷우익'. '애국'을 외치는 그들의 논조는 논리를 가장한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으로 기업과 미디어가 한국 관련 기획을 주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넷우익의 중심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저명한 인터넷 저널리스트 세 명이 넷우익의 '오해'와 '망상', 그리고 '논리적 모순'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1장에서는 '재일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우월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넷우익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2장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재생산하는 일에 몰두하는 그들의 행태를 말한다. 3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재일 한국인에게 전가하는 넷우익의 속성을 비판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저자 세 명이 대담을 통해 넷우익의 속성과 모순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넷우익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엮음/ 휴머니스트 펴냄/ 344쪽/ 2만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중에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다. 그해 8월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67세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증언하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위안부'를 공격하는 우익적인 사회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이 책은 '고노 담화'를 비롯해 강제연행, 국민기금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차분하게 들려준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획된 이 책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주소를 날카롭게 분석·비판해 진정한 사죄와 배상, 정의의 실현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한일 양국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두 나라 역사화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간성 회복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역사에 무관심하며, 피해자의 상처와 심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오늘날 일본 젊은이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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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가' 원하는 아베의 민낯 파헤치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이 길게 지속되면 될수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화..

이데일리 | 2015.07.01

'전쟁국가' 원하는 아베의 민낯 파헤치기

이데일리 | 2015.07.0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이 길게 지속되면 될수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자위대가 국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명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일본과 전쟁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섬뜩해서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에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한·일 간 주요 갈등 사안은 대개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거나 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배상문제 등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우익의 끝없는 시도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일본 주변에는 절박한 위험이 없다. 현재 동북아에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 핵개발을 추진 중인 북한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세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할 수 있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30여년간 일본 방위문제를 연구해온 일본의 현역 전문기자다. 그의 결론은 단순하다. “헌법 9조는 평화의 방파제다. 일본이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으면 안정은 계속된다. 선제공격 따위는 없다.”그럼에도 일본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 아베 정권은 ‘있지도 않은’ 위기를 부추겨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외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집단적 자위권에 열을 낸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지만 아베 정권은 거꾸로 길을 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는 헌법 개정 없이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전쟁국가를 도모해온 아베의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저자의 말대로라면 일본은 단박에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은 확산되고 지역정세는 더욱 불안해진다. 이후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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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국가 원하는 아베 정권, 그 속내를 파헤치다

한다 시게루 신간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일본은 전쟁할 것인가? 전쟁국가는 귀환할 것인가?30여 년간 일..

연합뉴스 | 2015.06.19

전쟁국가 원하는 아베 정권, 그 속내를 파헤치다

연합뉴스 | 2015.06.19

한다 시게루 신간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일본은 전쟁할 것인가? 전쟁국가는 귀환할 것인가?

30여 년간 일본 방위 문제에 천착해온 도쿄신문사 논설위원 한다 시게루는 "아베 신조 정권이 길게 지속할수록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한다.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가 힘을 잃으면 자위대가 국내외에서 무력을 쓸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주변에 심각한 안보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만, 자국민이 위험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범죄지, 무력 공격은 아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국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있지도 않은 위기를 부추겨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해 치닫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해석 개헌, 무기 수출 해금과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등장, 국가안전 보장기본법 논의 등이 모두 '보통 국가' 일본을 향해 가는 작업이다.

저자는 이런 아베의 움직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에서 '검다'고 한 것을 '희다'고 바꿔 말할 필요가 있다. 역대 자민당 정권의 헌법 해석을 부정하면서 독자적인 '터무니없는' 해석을 각의 결정하는 행위는 입헌주의의 부정이자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에 의한 쿠데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63∼64쪽)

책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됐을 때 일어날지 모르는 '제2차 한국전쟁'의 예상 상황을 자위대 극비 문서를 근거로 상세히 기록했다. 아베의 교만과 수많은 착각을 냉철하게 짚어내고, 이 착각이 헌법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자위대 활동과는 어떻게 다른지 철저히 대조한다.

저자는 "자위대 내부에서 아베와 비슷한 부류의 생각이 깨어날 위험도 있다"며 아베의 과욕에 대한 충고로 책을 마무리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행하더라도 정치가가 아니라 자위관이 희생을 떠맡는다. '인명경시','책임회피'는 구 일본군의 전매특허였지만, 어쩌면 현대 정치가에게도 해당되는 것일지 모른다."(279쪽)

조흥민 옮김. 글항아리. 268쪽. 1만3천원.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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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무력화 행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헌법은 전후 일본이 나아갈 길을 규정했다. 특히 군대 보유와 교..

경향신문 | 2015.06.19

[책과 삶]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무력화 행보를 추적한다

경향신문 | 2015.06.19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헌법은 전후 일본이 나아갈 길을 규정했다. 특히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9조 조항은 유명해, 이 조항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든 개헌은 쉽지 않다. 특히 일본 헌법은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니 더욱 그렇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기묘한 일을 벌이고 있다. 바로 ‘해석 개헌’이다. 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같은 거추장스러운 과정 없이, 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68년간 지켜진 헌법의 시대정신을 곡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민당 정권은 정책을 헌법에 맞추려는 시늉은 했지만 아베 정부 들어서 정책은 헌법의 상위개념이 됐다.

2006년 9월 처음 총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곱게 자란 양갓집 도련님 같던 아베는 2012년 다시 총리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었고, 외모마저 강인해졌다. 무엇보다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아베는 이를 위해 군불을 뗐다. 아베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수시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물론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실험도 큰 위협이다. 하지만 중국이 소련, 인도, 베트남과 벌인 영유권 분쟁이 전쟁으로 연결된 적은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아베의 집권기가 아닌 시기에 불거졌다. 아베의 ‘안보 환경’ 타령은 한국 보수들의 ‘종북몰이’만큼이나 시도 때도 없으니, 그저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구실일 뿐이다.아베 정권의 ‘안보 타령’을 부추기는 것은 외무성 관료들이다. 당사자인 방위성 쪽은 오히려 신중한 편이라고 한다. 방위성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위대와 헌법의 문제가 논의됐을 때에는 자위대의 구체적인 해외활동이 예정돼 있었다(캄보디아 PKO, 이라크 파견 등)”며 “그러나 이번에는 예정된 행동이 없다”고 말했다.저명한 안보전문 기자인 저자는 “헌법 9조는 평화의 방파제”며 “일본이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정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일본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한 2차 대전 직전의 모습과 같다.<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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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들 '불안' 부추기는 아베의 '위험한 공상'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 한다 시게루 지음, 조홍민 옮김 / 글항아리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30여 년간 일본 방위문제에 천착해온 한다 시..

문화일보 | 2015.06.19

日국민들 '불안' 부추기는 아베의 '위험한 공상'

문화일보 | 2015.06.19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 한다 시게루 지음, 조홍민 옮김 / 글항아리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30여 년간 일본 방위문제에 천착해온 한다 시게루(半田滋) 도쿄신문 논설위원의 답은 '조건부 Yes'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능성은 높아진다. 헌법 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자위대가 국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명분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자위대가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자는 아베 총리가 '혹시~ 하면', '가령~ 하면' 식으로 있지도 않은 위기를 부추겨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총리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했다.

저자의 요지는 이렇다. 현재 일본 주변에 절박한 위협은 없다. 일본이 타국을 침략할 일도 없다.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는 중국,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이 있지만 동아시아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본격적인 전쟁으로 발전시킨 전례는 거의 없다. 북한 역시 자멸로 이어질 전쟁에 돌입할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의 세계는 공상, 위험한 공상의 세계이며, 입헌주의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블랙 코미디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아베 정권이 곧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법안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책은 상당히 유용하다. 아베 총리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조치가 진행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시도들, 무기 수출의 해금,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국가안전보장기본법 논의 등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작업들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있고, 각각의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헌법 9조 무력화의 경우 처음에 법률 초보자를 모아 간담회를 조직하고,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각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식으로, 겉으로는 자연발생적인 것처럼 꾸몄다.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단발성 뉴스로 접하는 우리 독자들에겐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아베 정권의 전쟁국가화 움직임이 일본인들에게도 저지해야 할 공포라는 일본 내부의 시선과 내부 비판의 논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저자는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걸고 무장화하려는 시도는 일본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위험한 모험이라고 했다. 정상적인 미·일 동맹 관계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미국의 전쟁에 미국 젊은이 대신 일본 젊은이를 내보내는 것으로, 헌법 9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일본인을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스스로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 역할 역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방위 의무와 일본의 기지제공 의무라는 쌍방의 의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미·일 상호방위 의무가 실현되면 일본의 기지제공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일어나 결국 미·일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정권의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는 결국 번영된 새 세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으로 삼은, 파괴적인 전전(前戰)시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력 비판한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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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은 '총리에 의한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아베의 최종 목표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한 해석개헌, 무기 수출의 해금과 일본판 NSC의 등장, 국가안전 보장기본법 논의 등은 ‘보통 국가’ 일본을 향해 가는 정지 작업인 셈이다.
지금 아베는 '있지도 않은' 위기를 부추겨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식 군대를 만들어 평화를 흔들고, 기본 인권을 억압하면서 국민을 희생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려는 아베의 움직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일본의 모습이 겹쳐진다.
저자는 "헌법 9조는 평화의 방파제다. 일본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으면 안정은 계속된다. 선제공격 따위는 없다.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아베의 행보를 '총리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