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가 부럽다고?

5/15일자 중앙일보 32면 오피니언 면에 실린 김종수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현 일본 수상 "아베"의 엔화 가치 하락 정책에 의한 일본 경제 살리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아직 뚜렸한 목표가 없이 혼선만 빚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베노믹스:일본 경제 회생의 목표를 디플레이션 탈출,엔화 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로 삼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통화증발,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민간의 투자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현재 30% 정도 엔화 가치를 절하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만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r-policy)에 불과하다고   불평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별 관계가 없다.

 

*현재 일본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성공 여부를 미리 단정짓기는 어렵다.

 

                                       *아   래*

 

1.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 증발은 일부 수출 대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 가시적인 매수 증대 효과가 없다.

2.제로 금리에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없고 국내의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

3.통화증발의 효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극단적 부양책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주식,부동산 시장의 거품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4.대규모 토목사업과 공공근로를 통한 재정 확대도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면서 국가 부채만 늘릴 가능성이 큰데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이미 최고 수준 -2012년말 기준 637조엔으로 일본 GDP의 2배 수준이라고 함-이어서 여기서 부채규모가 더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고 거꾸로 금리가 급등할 위험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우리나라가 따라 할만한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불러올 부작용과 위험에 대비할 점이 더 많아 보인다.그러나 아베노믹스가 부러운 점은 "무언가 이루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디플레 탈출과 엔고 시정_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는 상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그게 더 걱정이다.

 

*중요 내용을 저도 참고하기 위하여 요약한다고 하긴 했는데 관심있으신 분은 원문을 찿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중앙일보 남윤호 논설위원이 5/21일 쓴 글에 따르면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는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인 "하마다 고이치"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요지는 "돈을 왕창 풀어야 디플레이션에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이란 나라는 전쟁에서 미국에게 진 패전국입니다.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라는 책을 보면 미국은 일본 수상이 자국의 눈에 나는 짓을 하면 갈아치우는 공작을 합니다.록히드 사건으로 추락한 다나까 수상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25년 얘기는 1985년 프라자 협약에서 강요된 엔화 가치 절상 때문이고 이를 주도한 것은 미국입니다.들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엔저 정책도 미국의 양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구 소련이 붕괴되기전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 삼기 위해 일본 궁핍화 정책을 부흥 정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중국의 힘이 아직 미국을 상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면 일본의 장기 불황에 따른 국력 약화는 미국한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 보다는 일본이 훨씬 중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책 선전 절대 아닙니다.^^ 저자가 고등학생 수준이면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해서 그런지 죽죽 쉽게 읽힙니다.오늘 내일 다 읽을 것 같아 책소개 란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