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세가지 화살'-' 부러진 화살' 될까?

* 세가지 화살:아베노믹스의 핵심 요소인 1.양적완화(QE)  2.재정지출 확대  3.성장전략 추진을 말함.

작년 12월 취임하면서 옛날 일본 무사가 '화살 한개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세개는 한꺼번에 부러드리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며 '힘을 합쳐 가문을 일구라'고 한 일화를 언급했다 함, 1,2번은 이미 시행했고 3번은 다음 달 공개 예정이라고 함.

 

* 중앙일보 5/28(화) 18면에 실린 내용입니다.아베노믹스의 치명적 결함인 '국채 금리 상승'이 현실화 되고 있어 '부러진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니 관심 있는 분은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머니투데이 5/29일 9면 기사에 따르면 아베의 세번째 성장전략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국내기업 활성화,새로운 시장 창출의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19% 수준인 FTA 교역 비중을 2018년 까지 70%로 끌어 올려 해외 교역 활성화로 기업들의 활로를 뚫는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화살 ' 양적완화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높이기위해 '채권 매입을 확대하여 2년내 통화 공급량을 2배로 늘린다'는 정책은 엔화 가치를 달러당 100엔대로 끌어내려 수출 기업들의 실적전망 개선으로 이어졌고,두번째 화살 '재정 부양책'은 지난해 13조엔(151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올해도 92조엔대의 대규모 예산안이 중의원을 거쳐 참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엔저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재정정책과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약효가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많다고 합니다.법인세 인하 같은 중요 개혁안이 빠졌다고 하면서요.

 

-참고 할만한 주요 내용이 많으니 원문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위원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성공할 경우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힘들고, 실패할 경우엔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을 환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부문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좋다는 시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