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책 내놨지만 '저출산' 극복 못한 일본

 

[창간기획-2020년 인구절벽 위기 온다]<2회>② 1989년 '1.57 쇼크' 이후 출산율 내리막길… "정부의 소극 대응, 치명적인 실수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막지 못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에 힘입어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를 배출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2.00명 안팎의 출산율을 유지했다. 일본의 출산율이 추세적으로 2.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73년에 발생한 1차 오일쇼크를 지나면서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700여만명에 달하는 단카이세대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가 고성장을 누렸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1.57 쇼크'였다. 당시 출산율 1.57명은 1966년의 1.58명 이후 23년만에 최저치였다. 1966년은 병오년 말띠 해로 이 때 태어난 여성은 성질이 거칠고 액운이 낄 가능성이 높다는 미신 탓에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낮았다. 반면 '1.57 쇼크'는 향후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예고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실제로 일본은 1989년 이후 단 한 번도 출산율이 1.57명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994년 12월에 '엔젤플랜'을 수립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이행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근로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면제됐고 임금의 25%까지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 붕괴로 장기불황에 빠져들면서 좀처럼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1999년 말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만들기 위해 '신엔젤플랜'을 수립해 2004년까지 시행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1.30명대에서 1.20명대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년), 새로운 저출산 대책(2006년),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중점 전략(2007년), 어린이·자녀 양육 비전(2010~2014년)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보육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구조를 아예 출산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10년 6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한 자녀당 매달 1만3000엔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10년 현재 3조4488억엔으로 급증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는 저출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를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구조를 출산 친화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일본은 몇 가지 정책으로 시늉만 냈다"며 "저출산 문제를 권장과 계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