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따라가는 한국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 더 빨라"

 

[창간기획-2020년 인구절벽 위기 온다]<2회> ④ 출산율

급감, 노인인구 급증 상황 유사… 2060년엔 40%가 노인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전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25년 5.10명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1970년 초반 인구대체수준(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0명 안팎에서 유지됐다. 이후 1974년 2.05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은 아직까지도 인구대체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1994년부터는 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5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은 더 하락해 1.30명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출산율 역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2.06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1.50~1.70명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1998년 1.45명으로 떨어졌다. 2001년부터는 12년째 1.30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기간이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초저출산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일본은 21년, 한국은 16년이 걸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감소도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일본의 경우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주축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1970년 69.0%, 1980년 67.4%, 1990년 69.7%, 2000년 68.1%, 2010년 63.8% 등 점차적으로 줄었다. 반면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변했다. 1980년 유소년과 노인인구 비중은 각각 23.5%와 9.1%였다. 30년이 흐른 뒤인 2010년 유소년인구는 13.1%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나, 노인인구는 14%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0년 59.2%, 2040년 53.9%, 2050년 51.5%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60년 39.9%로 일본인 10명 중 노인이 4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도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대 70% 초반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5년 73.0%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71.1%, 2030년 63.1%, 2040년 56.5%, 2050년 52.7% 등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비중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노인인구는 2015년 13.1%, 2030년 24.3%, 2040년 32.3%, 2050년 37.4%, 2060년 40.1% 등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의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르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과 11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각각 18년과 8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고령층이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인구구조적으로 봤을 때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복원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