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장,미국도 고민한다

*미국은 10월3일 개최된 일본과의 국무,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즉 자위대의 선제 공격권'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또 케리 국무,척 헤이글 국방 장관은 1급 전범이 합사된 한,중 혐오시설인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무명용사의 묘를 찿아가 헌화했다.

 

이렇게 일본을 견제하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일본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적자로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미국은 일본의 1인당 국방에산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을 못마땅해 하며 국방예산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이는 집단적 자위권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선제 공격권'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과가사 부정은 미국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후 전범 처리 과정에서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일왕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역설적으로 침력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미국이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2차대전 종료후 소련과의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되자 일본을  궁핍화하려던 정책을 바꿔 일본을 부흥시켜 반공의 첨병 역할을 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은 경우가 다르다.

 

소련은 미국과 완전 적대적인 국가였으나 중국은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는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다투겠지만 경제면에선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며 파산 위기에 처한  미국내의 주지사,시장들은 앞다퉈 베이징의 실세들에게 투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놓고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을 재무장 시키는 신냉전 구도를 선택하는 미국의 정책이 합리적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출처:중앙일보 10/16일자 31면 중앙일보 논설실장 이하경님의 글을 발췌,편집 요약했습니다.원문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고 위 내용중 일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덧붙인것이니 필요하신 분은 원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