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 엔화 약세를 지켜 보는 짧은 생각

요즘 일본이 떠들썩하다.수출 경쟁력이 살아나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4년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주가의 상승은 소비를 견인,소비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도 인상되어 "부(wealth)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덕분에 일본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죽을 맛인 걸로 매스컴은 난리다.

 

일본의 이런 현상은 현 아베신조 총리 주도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이 약발이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다.소위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1985년 미,영,프랑스등 전승국이 패전국이면서도  잘 나가는 일본,독일에게 통화 강세를 강제(?)한 "프라자 협의"에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정설이다.다시 말해서 2차 대전 패전국이 승승장구하자 승전국들이 "이것들 전쟁에  진 주제에 너무 잘 나가네.건방지게.니네 화폐 가치를 절상해서 수출 경쟁력을 낮춰"하며 딴지를 걸었다는 얘기다.이 당시 일본 주가지수는1989년 최고 4만 포인트를 넘었었는데 최근 주가가 오르기 전까진 9천  포인트대 까지 떨어졌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엔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정책-쉽게 말하면 미국처럼 돈을 마구찍어 낸다는 얘기다-을 취하고 있다.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

 

잘 아시다 싶이 일본은 미국과 맞장 떠서 깨지고 "에고 잘못했읍니다.다시는 안 그러겠읍니다"하고 미국한테 납작 엎드린 나라다.쉽게 말하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속국-종속국가라고 한답니다-이란 얘기다.전후 부흥도 한국전 특수등 모두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런데 동네 골목 싸움에서도  이긴 놈은 진 놈을 하인 부리듯 부리는 법인데   자기나라 젊은이들 전쟁터로 내몰아 죽여 가며 총력을 기울여 국가대 국가로 맞장 떠서 이겨 놓고 "그래 이젠 까불지만 말고 얌전이 있으면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어라"할 나라가 있을까?한 마디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내 생각엔 미국이 이젠 일본을 "다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엔화 약세 정책을 용인한 것 아닐까?"에 무게를 두고 싶다. 잃어버린 20년이란 얘기가 공공연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상황이 어려워지니 "더 이상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우리는 속된 말로 흔히  "키워서 잡아 먹는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했다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전후엔 승전국인 영국,프랑스등은 물론 패전국인 독일 조차도  "마샬 플랜"이란 이름의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졌었다.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바보들이 이끌어 가는 나라인가?오히려 그 반대라고 본다.미국이 교역을 하려면 교역 상대국이 물건을 사줄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마샬 플랜이란 것도 이런 차원에서 시행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 까?(공산주의 확장 저지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검색해 보세요^^)

 

엔화 약세 정책으로 인한 일본 상품 수출 경쟁력의 강화는 곧바로 우리 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다시 말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얘기다.그것을 미국놈들이 모르고 있을까?내 생각엔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놈들 우리나라에서 이미 엄청난 국부를 합법적으로 빼았아 갔다.외국자본의  입출이 자유로워 지면 투자 활성화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윤이 해외로 빠져 나갈 수 밖에 없다.자본 시장의 개방이란 남의 나라 돈을 빌려다 쓰겠다는 것인니 투자한 외국자본이 이윤을 가져가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건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경제 흐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가장 크게 증명해 주는 게  97년 외환위기시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수용한  IMF 정책 권고안이다.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 하시고, 이 당시 우리나라의 힘들게 만들어진 중산층이 일거에 무너져 내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종속국가다.-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의례히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미국의 입장에선 우리나라,일본 다 잘살아야 빼 먹을 것이 있다.자기들 한테는  한물 간 무기 우리나라에 팔아 먹고,자본 시장 최대로 개방하게 하여 기업 이익금 합법적으로 빼 내가는 방법등이 가장 눈에 띄는 행태다.IMF 이후 자본 시장의 확대 개방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웃돈다.관심이 있으신 분은 삼성전자 부터 시작해서 쭈욱 검색해서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되는 가  보시면 된다.열심히 장사해서 수익을 내면 지분율 만큼 수익을 외국인 한테 배당해야 된다는 얘기다.

 

저는 요즘의 일본 엔화 약세를  위에서 얘기한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봅니다.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이것저것 잡다하게 줏어 모은 생각을 종합하여 도출해 낸 비 전문적 사견이니 혹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제 의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거나 반론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단 예의는 갖춰 주시고요.^^

 

*참고*

프라자 협의,마샬 플랜,양적완화,부의 효과등 전문 용어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검색하시면 전문가들의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을 껍니다.제가 아는 것은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단편적인 상식 수준의 것 들이고 해서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요.^^

                                                                                                        2013.3.7 밤 22: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