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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야기]친고죄로 도입된 간통죄, 처음부터 사기-협박등에 악용돼”

“친고죄로 도입된 간통죄, 처음부터 사기-협박등에 악용돼” ‘식민지시기 형법과 성 통제’ 홍양희 교수 연구 발표 일제의 간통죄 도입은 기혼 여성의 성(性)을 국가가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은 1934년 ‘이혼고백서’에서 “정조는 개인의 선..